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 앵커 ▶

건설업계의 이른바 4월 위기설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3조 원을 들여 건설사 토지를 매입하고 미분양주택을 상품화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공사가 중단됐던 세종 공동캠퍼스 건설 현장입니다.

발주자인 LH를 상대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매달 10억 원 이상씩 계속 추가 투입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사기업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서…"

공공사업이 인상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올해 유찰된 공사규모만 4조 2천억 원.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 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의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조 원을 투입해 부동산 PF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해주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들로부터 희망 가격을 제출 받은 뒤 낮은 가격부터 사들이는 '역경매 방식'으로 시행사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경영을 잘못한 건데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사주고, 그리고 도와준다는 건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거고 또 재발이 된다는 거죠."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도 10년 만에 재도입합니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한 뒤, 시장이 회복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과거 손실을 크게 낮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건설업계 살리기에 나선 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4월 위기설'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수급 불균형 문제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조속히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현실화로 공사비용이 올라가면, 가뜩이나 비싼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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