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표현의 자유 제한‥주요 인권침해 사례"

◀ 앵커 ▶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이슈로 표현의 자유와 여성 인권을 다뤘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며,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방통위가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국무부가 오늘 공개한 202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입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은 "한 해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주요 인권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명예훼손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만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이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보도한 방송사 네 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 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여성의 인권 상황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강간의 법적 정의가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한되면서, 강간이나 가정폭력 범죄가 제대로 기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한 외국인 신부들이 다른 한국 여성보다 가정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 사실도 적시됐고, 한국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도 자세히 언급됐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권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경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공개 처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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