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로맨스 스캠' 구제 안돼서 또 운다'는 제목의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이성에게 사랑인 척 위장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 건수는 185건, 피해액은 작년 55억 원에서 18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사기꾼의 계좌를 동결하는 '계좌 지급 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피해자가 아니라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은행이 지급 정지를 해주다 보니, 창피함을 느껴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신종 범죄에 발맞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베스트', '워스트' 간부를 뽑는 투표를 공식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수직적인 관료사회에서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상사의 부당 지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실장급은 전체 투표 총수의 10% 이상, 과장 및 팀장급에서는 5% 이상만 지목돼도 워스트 간부로 선정됩니다.
장·차관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인사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한 번 선정되면 낙인 효과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량에 따라 이미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부처의 경우 중복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4인승 자전거는 통상 자전거에 비해서 높이는 높고, 폭은 넓어서 뒤따르는 자전거의 시야를 가립니다.
속도가 느려 추월하려는 자전거들이 반대편 자전거와 부딪힐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 공원에서는 사람이 자전거 지붕에 올라타거나, 정원을 초과해 주행하는 자전거도 목격됐습니다.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의 혼잡도를 고려해서 별도의 규제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적게 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에서 8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난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36억 원에 불과했고요.
구글코리아 역시 지난해 155억 원을 법인세로 냈는데, 4900억 원을 낸 네이버나 1600억을 납부한 카카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 800억 원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를 두고 글로벌 OTT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출을 해외 본사로 빼돌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OTT 기업들이 각 국가별 고유한 요금체계를 정하고 단속하는 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한 걸로 봐야한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구시가 기획한 비대면·온라인 사업들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랜선문화예술프로젝트와 지역 관광산업인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등 총 52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엔데믹' 이후 비대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활용도와 이용자 수가 급감했고 관리 부서가 사라지는 등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 당시 급조된 사업들이 기획 초기부터 구멍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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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로맨스 스캠' 구제 안돼 또 운다
[오늘 아침 신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로맨스 스캠' 구제 안돼 또 운다
입력
2024-04-24 06:35
|
수정 2024-04-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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