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환영"‥'특조위' 무엇을 밝히나

◀ 앵커 ▶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족들은 늦게서야 첫발을 뗐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에 유가족들은 "만시지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진상 규명의 첫 걸음을 뗀 건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하루라도 조속히 빨리 특조위가 꾸려져서 조사가 시작되는 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쉽지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지킬 건 지켜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0여 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10월 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결국 장관은 법률적 면죄부를 받았고 실무 책임자들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갔던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은 보석 등으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1년이 넘어서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최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고 때마다 희생양을 찾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참사의 진상은 이미 수사로 규명돼 특별법이 필요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3년 8월 31일)]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왜 미리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참사 당일 신고는 왜 무시됐는지, 참사 직후 구조 대응은 왜 지체됐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조항 삭제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만큼, 각 기관들은 특조위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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