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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3년 새 '데이트 폭력' 57% 늘었지만 피해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오늘 아침 신문] 3년 새 '데이트 폭력' 57% 늘었지만 피해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입력 2024-05-09 06:33 | 수정 2024-05-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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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연인 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는 허술하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서울 강남 건물 옥상에서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 사건을 계기로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 7천여 건입니다.

    2020년과 비교해 57% 증가한 수준입니다.

    교제 폭력은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인 관계라는 점을 악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일도 벌어지는데요.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 시기 공실률이 절반에 달했던 명동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명동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7.6%,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과거 화장품 매장으로 가득했던 명동 상가에는 최근 패션 브랜드 매장이 잇달아 문을 열었고요.

    한국 패션을 경험해보려는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명동에 신규 개장한 한 매장의 전체 구매 고객 가운데 98%가 외국인이었고요.

    명동 상권의 하루 평균 유동 인구도 8만 3천 명에 달해, 명동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지난해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에서 이용자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조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체가 오픈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추출한 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시중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고요.

    '부동산 오픈채팅방 이용자 개인정보', '코인 관련 오픈채팅방 이용자 개인정보' 등으로 시중에 팔려나갔습니다.

    확인된 유출 건수만 6만 5천 건을 넘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일보입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와 돌미역의 씨가 마르면서 출항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모두 5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어획량의 18% 수준에 그쳤고요.

    3월부터 5월까지 제철인 돌미역도 잦은 수온 변화로 해초류가 성장하지 않아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확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동해안 수온이 상승한 데다, 중국 어선의 불법 남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무등일보입니다.

    광주의 전시 공간들이 길어지는 불황으로 속속 문을 닫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술계에 따르면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와 상무지구 김냇과가 운영을 중단했고, 유스퀘어의 문화관 금호갤러리는 오는 7월 폐관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전시 공간으로 지역 주민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지만, 구도심 쇠락과 함께 갤러리 방문객도 줄면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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