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3천 원짜리 군용 고추장' 반출에 징계‥법원의 판단은?

3천 원짜리 군용 고추장을 지인에게 줬다가 징계를 받은 해병대 중령이 징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지난 2022년 여름, 부대 식당 배식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발견했습니다.

A 중령은 이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 2통을 자신의 숙소로 가져갔는데요.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온 거였지만, 1.5kg짜리 고추장 두 통은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 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한 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이 일로 A 중령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고추장 2통의 가격인 6천 원을 징계금으로 부과했습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3천 원짜리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법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며, "A 중령은 대대장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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