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본인 확인 의무화

◀ 앵커 ▶

오늘부터 병원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내야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병·의원과 약국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겁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당초 신분 확인의 대체 수단으로 알려졌던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도용 가능성이 제기돼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 없이 병·의원 등에 가면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2주 안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신분증을 들고 재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병·의원, 약국 등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 등은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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