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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동 사망'‥부모는 보조금만 챙기고 학대·방임

'8살 아동 사망'‥부모는 보조금만 챙기고 학대·방임
입력 2024-05-22 07:37 | 수정 2024-05-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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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한 기초수급자 가정의 집에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집에는 학대·방치 속에서 아이들이 여덟 명이나 있었는데 부모가 수당과 보조금을 유흥비나 미용 등에 사용했다는 이웃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4일 강릉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8살 남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강릉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그날도 밀키트를 갖다주러 갔는데 안 계셔서, 전화를 드리고 남기고 오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망했다고…"

    숨질 정도의 외상은 없었지만 학대가 의심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금융 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집에 방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남편이랑 친구랑 애를 놔두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애들끼리 있어서 울었겠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숨진 아이의 부모가 8명의 아이를 키우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보조금이 아이들을 위해 쓰인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네일숍이나 미용실에서 고가의 시술을 받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겁니다.

    [동네 상인(음성변조)]
    "붙임머리를 하고 왔어, 시내에서. 그게 40만원이예요. (집에) 보일러 따뜻한 물이 없대. 그렇게 말하면서 감으러 왔어요."

    아이들 부모의 이같은 행태에 주민과 주변 상인들은 '부정수급' 신고도 했지만, 부정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릉시 담당 공무원]
    "부정수급자는 아니고 돈은 정상 지급됐는데… 실제 사용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 안 했다 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지까지 저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돈을 줬는데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정과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되죠."

    경찰은 숨진 아동의 부모는 물론 같이 살던 성인 남성까지 3명을 아동학대 치사와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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