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 긴급 점검"

◀ 앵커 ▶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최근 군기훈련 중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실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에서 추진했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수정 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군기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안으로 전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특별인권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각 군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이달 중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LH 등이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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