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결국 '폐기'되나‥남북 '안전판' 무력화

◀ 앵커 ▶

정부가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에서 효력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실은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 등을 가진 9·19 합의는 그동안 위태롭게 유지돼 왔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3년 11월 23일, 북한 국방성 성명)]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지난 주말엔 1,000여 개를 더 살포했습니다.

합참은 오물 풍선에 생화학무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낙하물 무게가 10kg에 달해 차량 파손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방성 부상이 그제 밤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는 강수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전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 5도 지역에선 지난주 닷새간 이어진 GPS 전파교란 공격을 받아 어민들이 조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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