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지역 불균형‥"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키워야"

◀ 앵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죠.

한국은행이 비수도권의 저개발 지역보다 거점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서 2022년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였습니다.

동남권·호남권·대구 경북권 성장률 1.4%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5년간 이어지면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4.7%, 지역 내 총생산은 1.5%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투자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긴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비수도권 저개발 지역에 맞춰졌던 공공투자를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대도시에서 공공투자 비율이 늘수록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 반면, 소도시·군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장소로도 대도시가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공기관을 비수도권 대도시로 옮긴 경우가 먼 외곽 신도시로 옮긴 경우보다 계획 인구 달성률, 가족 동반 이주율 등에서 성과가 높았습니다.

또 비수도권 대도시의 생산성이 개선되면 다른 비수도권의 중소도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인구는 줄고 재원은 한정된 만큼 소수 거점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등 민간 부문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법과 제도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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