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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비중은 매년 늘어‥"조건부 면허제 시급"

[오늘 아침 신문]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비중은 매년 늘어‥"조건부 면허제 시급"
입력 2024-07-03 06:34 | 수정 2024-07-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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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밝혀지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네.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5%에서 지난해 20%까지 증가했는데요.

    특히 100건 중 1건꼴로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피해가 큰 중대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재심사를 실시해 능력에 따라 운전 지역을 제한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일본은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만 75세 이상부터 3년 주기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운전 능력을 검사하는 항목이 없어 통과 비율이 90%를 넘는데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도 5년째 반납률이 2%대를 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운전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운전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내실을 키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기존 제품과 같은 내용물로 겉포장만 살짝 바꾸고 '한정판'이라는 수식어를 단 제품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정판 마케팅은 충성도 높은 고객이나 마니아층이 제품을 소비하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전략인데요.

    최근 들어 한정판 제품이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모두 잃고 '흔한 상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선 올해 상반기 출시된 한정판 제품이 100개가 넘을 정도인데요.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각인시키기 위해 한정판처럼 눈길을 끄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우리가 호구냐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여름이 길어진 현실을 반영해, 기상청이 한반도의 '계절별 구간'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상학적으로 여름은 '일 평균기온이 섭씨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을 뜻하는데요.

    과거 여름은 일 년 중 98일이었지만 현재는 118일로 20일 늘어나면서, 여름 시작일부터 종료일에 기온상 5월과 9월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현재 계절적 의미의 여름인 6월~8월에서 5월과 9월까지 포함해 계절별 길이를 재설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논의는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 간 이념적 격차가 가장 뚜렷한 국가가 한국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점점 우경화되고 있는 반면, 젊은 여성은 왼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사회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소득 불평등, 출산율 저하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기며 자리 잡은 분노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안티 페미니즘'으로 규정하며, 일베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젊은 남성들을 급진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이념 분화가 결국 전 세계 젠더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매일신문입니다.

    경북 문경에서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일행 중 신분증이 없던 A씨를 주거 부정으로 간주해 수갑을 채우려고 했는데요.

    이에 A씨가 항의하자 A씨의 배를 향해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가이드라인에는 대상자가 '폭력적 공격'을 행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당시 A씨가 생년월일을 밝혔고, 아내 등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체포'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불법 체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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