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곳곳 '차질'‥"정부 공급계획 실패"

◀ 앵커 ▶

정부는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주택 백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당초 이달 완공 예정이었는데, 아직 골조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를 교체해 반년 만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올해 입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시공사) 계약해지가 된 거죠. (입주는)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에…"

주택 공급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부터 2년간 전국에 10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올해 5월 기준 공급 물량은 그 절반인 51만 3천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목표치인 19만 가구의 18%인 3만 5천 가구만 공급됐습니다.

원인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해 착공이 미뤄지거나 무산된 곳이 많았고, 건설사들이 공사비 상승으로 수주에 잘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H가 내놓는 공공택지마저 번번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박상우/국토부 장관(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LH공사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좀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H공사가 순살 아파트라든지 이런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5개 지구, 1만 가구를 올해 안에 착공하고 민간에서 포기한 사전 청약 사업을 LH가 맡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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