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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경제] 민주당 후보 선출 해리스‥바이든 정책 그대로?

[뉴스 속 경제] 민주당 후보 선출 해리스‥바이든 정책 그대로?
입력 2024-08-23 07:40 | 수정 2024-08-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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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해리스 부통령, 어떤 경제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정책을 짚어본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정책을 보게 됐네요?

    ◀ 기자 ▶

    한 달 전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앞서 2번째 집권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지지율에서 역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변화 덕입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후보로 공식 지명된 이후 반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지명 이후, 민주당 전통 지지층 결집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후보로서는 다음달 초 트럼프 후보와 맞붙을 토론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지지세가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후에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잖아요.

    특히 경제분야.

    바이든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있어요.

    ◀ 기자 ▶

    지금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바이든 후보 시절 만들어졌지만, 해리스가 큰 수정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당 내부 정치적 역학 관계를 감안하거나, 본선 승리에 필요한 중서부-러스트 벨트, 전통 지지층 노동조합과 관계를 감안할 때 바이든의 정책에 손을 대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해리스의 선택이 정말로 그러할지는 조금 뒤 있을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동안 듣기 어려웠던 육성을 통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 전기차·배터리 산업 관련 정책은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더라고요.

    ◀ 기자 ▶

    외교·노동조합·일자리 분야에 주안점을 뒀던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해리스 부통령이 관심을 뒀던 분야 중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이고, 숙련도 높은 인력을 쓰는 일자리라는 점, 여기에 정부가 높은 임금, 노조 조직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화석 연료 산업 지원 의지를 점차 강하게 내비치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정책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분야입니다.

    ◀ 앵커 ▶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CHIPs)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하겠죠?

    ◀ 기자 ▶

    해리스는 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도체 지원 법안을 옹호·지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리스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 캘리포니아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활용에 우호적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배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해리스 후보가 고물가 해법으로 식료품 가격 억제, 이런 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인공지능,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이슈에는 좀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중국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까요?

    ◀ 기자 ▶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언해 온 높은 관세 정책을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제품 수입 가격을 올려서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 정책입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해리스가 주지사 시절 중국과 협력을 강조했던 팀 월즈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들을 들어서 조금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강경 노선을 비판했다가, 집권 후에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등 트럼프의 노선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던 전례를 봤을 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앵커 ▶

    주로 후보들의 무역·산업 정책을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금리나 물가 같은 변수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 기자 ▶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 정당의 국내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간 서민층 세금은 줄이면서, 재정 지출을 늘릴 정책이 즐비하고, 공화당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으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정부 빚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유발할 우려도 높은 정책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쌓인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 또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든 말든 나 홀로 성장에 몰두하고 있는 예전과 달라진 미국 경제의 모습, 이게 여기서 비롯되는 건데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 앵커 ▶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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