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비용 인상‥'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

◀ 앵커 ▶

의료 공백 탓에 응급실 들어가기가 힘들어지자 정부가 진료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증세의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내도록 한다는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응급실 이용자 10명 중 4명 정도는 경증 혹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환자들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그제)]
"더 급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응급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하는 기준에서, 4번째와 5번째 단계인 환자들의 경우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장염이나 단순 복통, 감기, 가벼운 외상 등이 해당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종합병원은 6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각각 본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누가 정확하게 판단하냐는 겁니다.

지금도 119 구급대원들이 이송 과정에서 표준 서식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지만, 실제 병원에선 통하지도 않습니다.

[김성현/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차(병원) 급으로 이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차급 병원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3차급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욱이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문의들까지 떠나는 응급실은, 이제 웃돈을 주고도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경기 남부의 권역외상센터를 둔 아주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냈고, 지역병원들도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는 등 '응급실 파행'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과 의사들마저 쉬는 다음 달 추석 연휴에는, 의사가 없어 응급실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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