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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대출 혼선 사과‥"투기 대출 심사 강화"

'오락가락' 대출 혼선 사과‥"투기 대출 심사 강화"
입력 2024-09-11 06:18 | 수정 2024-09-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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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한 혼선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황에 맞는 자율 대응을 주문했고, 은행들은 다주택자 대출심사를 강화하되, 실수요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18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은행들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감독 당국의 대출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은행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리셔서 선구안을 발휘하시고‥"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한 잇단 발언으로 대출 수요자들이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어떤 정책 운영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나 소비자나 내지는 은행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대출 기준이 서로 다른 것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은행들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에 쓰일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신한은행은 어제부터 신규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1주택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에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은행 모두 기존 주택을 확실히 매도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예외로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은행도 결혼이나 직장 이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계대출 제한의 예외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한 달 새 9조 5천억 원이 늘어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기록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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