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이 야당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뇌물성 협찬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구명로비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인 '채상병 특검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에 야당의 비토권을 추가한 특검법입니다.
또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추석 전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함께 처리했습니다.
다만 세 법안 모두 '추석 전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제동을 건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면 끝난다"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그 책임은 의장 몫이 될 거"라며 상정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행"이라면서도 "19일 처리 역시 합의된 바 없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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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지인
본회의까지 온 김건희·채상병 특검‥처리는 추석 뒤
본회의까지 온 김건희·채상병 특검‥처리는 추석 뒤
입력
2024-09-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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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9-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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