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올 추석도 쓰레기 산‥환경부는 과대 포장 '단속 유예' 역주행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이번 추석 명절에도 어김없이 과대 포장 등 생활 쓰레기가 급증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이번 추석 연휴에도 '쓰레기와의 전쟁'이 반복됐는데요.

실제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 19만 8000여톤으로, 5년 새 1.4배 증가했습니다.

단속 인원이 부족한 연휴 특성상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이 어렵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피가 큰 스티로폼 등 명절 선물의 과대 포장입니다.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정한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지난 3월 환경부는 관련 업계 준비 미흡과 제품 손상 등의 이유로 2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고, 보냉재나 에어캡 파우치 등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법 시행까지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환경부가 단속을 또 유예하면서 환경 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경매학원으로 둔갑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원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겨 경매학원에 등록했다가 투자금을 사기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학원 수강 도중 학원에서 엄선한 매물에 공동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경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비슷한 사기 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신규로 접수된 경매 물건은 4만 8000건으로 3년새 최대치에 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되지 않고 방치돼 무효가 된 법률 조항이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해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6개월 넘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고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주변 집회 금지 규정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에 앞서 낙태죄 조항도 2021년 1월 자동 폐지되면서 낙태 처벌은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요.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 돼 법 개정이 더딘 탓입니다.

당장 1년 내 개정 기한이 도래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6건 가운데는 8촌 이내 혈족혼을 일률 무효한 민법 규정과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 법규도 포함돼 있어, 가족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경제입니다.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 여행자 보험 신계약 건수가 급증했는데요.

올해 8월 말 기준 11개 손해보험사의 해외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73만 5000여건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이 기존 손보사보다 최대 절반 이하 가격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2030세대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가입자가 직접 보장 항목을 구성할 수 있거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경우 보험료의 10%를 환급해주는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 관련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지표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여행자 보험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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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역신문기사 보겠습니다.

제주일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 면적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상나무는 한라산 아고산대에 사는 한국 고유종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인데요.

1918년 1168ha에서 2021년 606ha로 48.1% 감소했고요.

기후 변화와 태풍·가뭄 등 자연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목재 이용과 가축 방목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2017년부터 구상나무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 전략을 수립해 현재까지 복원기술 개발과 식생·환경 모니터링 등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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