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양형기준 준수율 99% vs 79%‥법원, 화이트칼라에 후했다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법원의 양형이 금융사기, 뇌물, 선거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유독 관대하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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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무줄 판결' 논란으로 2007년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도입돼 양형기준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44개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0% 안팎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 등 일반인 범죄는 준수율이 99.2%로 양형기준을 철저히 지킨 데 반해, '증권, 금융'은 78.9%로 미준수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이어 배임수증재, 지식재산·기술침해, 공문서 위변조, 뇌물 등의 준수율이 낮았습니다.

판사들이 '잡범'이라 불리는 범죄에만 기준을 칼같이 지키고, 화이트칼라 범죄엔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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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스토킹 범죄 건수와 1인 가구가 늘자 주거침입이 급증해 강력범죄 우려가 커졌다는 기사입니다.

'주거침입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9년 1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1만 9천 9백여 건으로, 4년 새 17.5% 증가했는데요.

최근 스토킹 범죄 증가로 집까지 쫓아가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다, 통상 경비 인력이 적고 현관 출입 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반해 주거침입 검거 인원은 오히려 같은 기간 1천여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거침입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수단적 범죄지만,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아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치안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법 등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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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세계일보입니다.

서울 홍익대학교가 미대 입시생들에게 제출한 서류의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홍익대는 지난달 30일 '미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 AI와의 유사도검사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학생들에게 소명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발송했는데요.

올해 소명 요청을 받은 학생들이 유독 많다는 소식에 억울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홍익대 측은 당일 오후 소명자료를 받지 않겠다며 이를 철회했고, 올해 표절검사 결과가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회 이후에도 학생들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안해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 해프닝에 그쳤지만, 향후 입시 원서에서 학생들의 AI 활용이 늘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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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장애 아이 돌보는 양육자의 57%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국으로 표본을 처음으로 확대한 '2023년 장애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 505명의 주 양육자 가운데 58.4%가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근무시간을 줄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67.1%가 장애아동 돌봄으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발달장애 등의 치료에 중요한 조기 진단·개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설립 근거를 마련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 곳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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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일보입니다.

경북 경주 월성 서남쪽에서 3세기 사로국 시기의 취락 형태가 처음으로 발견됐는데요.

사로국은 진한 12국 중 하나로 경주 일대에 형성된 초기국가인데, 거주 형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이곳에선 취약한 대지에 취락을 조성하기 위해 1.5m 높이에 가까운 성토 작업이 행해졌는데요.

막대한 인력과 물자가 동원됐을 성토 작업이 성벽 축조보다 100여 년 앞선 시점에 이미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취락 입구에서 의례를 거행한 흔적을 보여주는 유구도 확인됐는데, 개를 의례 제물로 받친 정황도 발견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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