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김호중 '중형'‥법원은 음주에 관용 없다

◀ 앵커 ▶

다섯 달 전 음주에 과속운전을 하다 십 대를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량이 불꽃을 튀기며 도로에 나뒹굴고 이어 앞부분이 찌그러진 포르쉐가 멈춰 섭니다.

지난 6월 포르쉐 운전자 50대 유 모 씨는 술을 마시고 159킬로미터로 달리다 경차와 충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운전자의 과실을 들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7년 6개월의 징역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시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소 단계에서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이후 비슷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는 모방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 중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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