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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기소할 건가"‥한동훈은 "상식적"

"죽을 때까지 기소할 건가"‥한동훈은 "상식적"
입력 2024-11-20 06:06 | 수정 2024-11-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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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을 검찰이 억지 논리로 살려내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상식적인 기소라며, 법정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나흘 만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5번째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 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이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거칠게 성토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앞서 작년 12월 경찰은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는데도, "검찰이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고기와 초밥 등 889만 원어치 음식을 사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1억 6백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닌데도,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 없다,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상식적인 기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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