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소멸 위기 처한 지역 방송으로"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방송사들은 매년 공익 목적 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인 기금은 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체부산하 기관들에 매년 지원돼왔는데,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입니다.

전체 2천500억 예산 중 80%인 1천980억 원이 방송발전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리랑 국제방송에 120억 7천만 원, 국악방송에 52억 5천만 원, 언론중재위원회에 1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방통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들로 방송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방송사들은 올해 1천973억 원, 내년은 1천572억 원 등 매년 2천억 원 가까운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9개 지역중소방송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45억 3천만 원, 한 곳 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자, 국회가 마침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 곳의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지역·중소방송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저출산 등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작 지원에 활용해,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른 데 쓰여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이제 제대로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 방송, 중소 방송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지역방송이 지역 문화의 구심체고 여론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돼온 해묵은 방송발전기금 편법지원 문제는 이번 주 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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