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장성 5명 직무정지, 수사대상 10명‥軍기능 일부 마비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 군 기능 일부가 마비됐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된 건 물론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병력과 요원을 견한 장성들이 잇따라 직무 정지됐는데요.

수방사와 전·평시 대북 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는 특전사와 방첩사 수뇌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건데, 더 많은 현역 군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계엄으로 안보 기능이 일부 마비됐다는 말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계엄 선포 이후 병력 이동으로 인한 오해를 살까 우려해 합동참모본부가 부대 이동 명령에 소극적이어서 단급 이상 대규모 훈련이 어렵다는 거고요.

해병대 주일석 신임 사령관은 지난 7일 서북 도서를 방문하려다 취소했는데 헬기 사용이 부담된 데 따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탄핵 정국으로 국회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각종 경제, 민생 법안 처리도 멈춰 섰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어제까지 논의 안건조차 정하지 못했고요.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경제 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폭 확대 여부에 대한 여야 논의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예고한 상속세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야가 합의하거나 이견이 크지 않은 안전진단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단통법 폐지 등은 추가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관가도 분위기가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경제 부처 중 맏형 격인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통상적인 업무는 수행하지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나 예산안 등국가의 굵직한 업무 처리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고요.

다른 경제 부처에서는 '외부인과 접촉 시 조심하라'는 말이 공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 일정이 확정된 행사 관련 업무조차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는데요.

관가에서는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이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7일,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며 통신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몇 시간 동안 통화가 안 되거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통신업계는 집회와 시위가 연말연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배치하고 기지국 용량을 늘리기로 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서버 확충 작업에 착수했고 특별 모니터링 기간도 지정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의대 증원 추진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올해 수능에서 표준점수 기준 수석은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현역 의대생이 차지한 걸로 추정되고요.

의대 증원에 따라 N수생들이 몰려 고득점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만점자는 전국에 총 11명인데 이 중 졸업생이 7명이었습니다.

입시업계는 올해 선택과목에 따라 수능 만점자도 서울대 의대에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과 강세 현상도 두드러져 수능 만점자 11명 중 10명은 이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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