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 계획을 정하는 첫 번째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한 재판을 다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첫 출근 한 헌법재판관들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데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
다른 재판관들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형두 재판관만 유일하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린 첫 재판관 전체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우선 '신속한 재판 진행'에 뜻을 모았습니다.
탄핵심판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들은 올해까지는 예정대로 하되, 내년부터는 윤 대통령 사건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겁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공개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도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변론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지금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재판관들은 "현 구성만으로도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와 결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9인 체제의 안정보다 신속한 출발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법리검토 TF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경찰 측에 개별 경호를 요청하며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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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희원
탄핵 심판 '속전속결'로‥오는 27일 첫 기일
탄핵 심판 '속전속결'로‥오는 27일 첫 기일
입력
2024-12-17 06:18
|
수정 2024-12-1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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