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인하'‥자영업자 숨통 틔워줄까

◀ 앵커 ▶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전국 230만 2천 개 영세사업장은 현재 0.5%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체크카드 역시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수수료로 연평균 18만 9천 원을 부담하는 영세사업자들이 4만 5천 원 정도를 아낄 것으로 보입니다.

연 매출 3억에서 10억 원 사이 중소가맹점도 1.1~1.25% 수준인 수수료율이 0.1%포인트, 1.5% 수준인 연 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는 0.05%포인트 각각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금보다 1년에 평균 20만 원 안팎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의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총 3천억 원 정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도 영세업자는 신용카드를 썼을 때 부담하는 수수료보다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영세업자에게 얼마나 숨통을 틔워 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들 사이에서는 내수 회복과 금융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명숙/음식점 운영]
"코로나 때는 그래도 지원받는 게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조금씩. 싼 이자 쓰고. 그거 다 갚기도 이전에 이렇게 또 돼버리는 거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이번에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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