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고병찬

'비공개 조사 특혜' 비판에‥경찰 "2차 조사 검토"

'비공개 조사 특혜' 비판에‥경찰 "2차 조사 검토"
입력 2024-12-24 07:39 | 수정 2024-12-24 07:42
재생목록
    ◀ 앵커 ▶

    경찰은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 조사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내용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공포에 시간을 끌자, 수사 방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했습니다.

    정족수 11명을 채우자마자 열린 국무회의는 '회의록'도 없이 5분 만에 끝났고, 곧장 비상계엄은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한덕수/당시 국무총리]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도 별도 지시를 내린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계엄 후 재외공관과 관련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지시 사항이.."

    국무 위원별로 치밀하게 준비된 지시가 하달됐는데, 이들을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는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경찰은 한 총리를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4시간 반 조사했다고만 했을 뿐, 언제 어떻게 뭘 조사했는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안위 위원장 -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보다도 몇 배 더 큰 책임이 있는 자가 지금 구속되지 않고 지금 직무 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할 수 있겠어요.> "엄정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자신이 수사 대상일 수도 있는 특검을 거부하는 건 전형적 이해충돌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박희원/참여연대 활동가]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죄 수사 방해 행위로, 온몸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는지 추가 조사하기 위해 2차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