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점 고심‥경호처 체포영장 변수?

◀ 앵커 ▶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언제쯤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까?

◀ 기자 ▶

네, 당초에도 집회 인원이 많이 모이는 휴일을 피해 이번 주 초에, 평일에 집행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우선 경호처 내부 움직임 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이후, 경호처 내부에서도 저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특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강경파,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경호처 내부 파열음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공조수사본부로서는 경호처의 단결력이 공고히 유지되는 것보다는 헐거워진 게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도 힘이 빠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다른 강경파로 불리는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경찰이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3차 통보한 상황인데, 내일도 나오지 않으면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간부 두 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까지 보고,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경호처 간부 두 명의 체포영장을 같은 날 동시에 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주 초보다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인 주중에 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것저것 재다 실기하지 말고,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 앵커 ▶

2차 집행마저 실패하면 공조수사본부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텐데요.

지금 보면 경호처가 강경 대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공조본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나요?

◀ 기자 ▶

네, 공조본은 1차 집행 실패를 교훈 삼아 2차 집행 때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인원에 대한 체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경호관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경찰은 광수단 수사 책임자 전체회의에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인력 체포는 경찰이 주도하기로 역할도 나눈 상태입니다.

또, 1차 체포 시도 때 경호처 인력에 밀려서 저지선을 뚫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이번에는 이를 대비해 집행 인원을 늘렸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안보·광역 수사 기능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등 강력범 체포에 특화된 인력을 포함해 1천 명 가량이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체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장기전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관저 인근 답사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강경 대응하되 물리적 충돌을 될 수 있으면 피하겠다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 앵커 ▶

체포영장 집행과 별개로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모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여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조금 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조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안전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가 이뤄지는 상황을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은 여러 차례 현직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두 차례, 다른 판사에 의해 발부가 됐고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궤변을 이어가는 겁니다.

적법한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자신들인데, 마치 공조수사본부 때문에 나갈 수 없다면서 남 탓하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변론기일 중에서 하루도 나오지 않겠다, 아예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첫 번째 변론기일만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 기자 ▶

지금 한 5차례 변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적정한 날짜를 보고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경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한다고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들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이어지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로 잡혔습니다.

수사 상황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도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조사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군요.

구민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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