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란 특검법' 속도‥여, "위헌 요소 여전"

◀ 앵커 ▶

야당은 계엄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며,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여전하다면서 자체 특검법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인데요.

손하늘 기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야당은 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할 내란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죄야말로 내란죄에 못지않게 천인공노할 범죄 혐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권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엄중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또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물러선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여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이자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오늘 지도부가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자체 발의할 특검법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엄을 해제한 뒤의 행위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며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외환유치죄를 삭제하고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 '위헌·위법적 내용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어제)]
"외환죄 내용을 보면 '해외 파병, 대북확성기, 전단' 이게 도대체 왜 지금 계엄 수사에서 이걸 하는 것인지‥"

조국혁신당은 "여당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호하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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