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일시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 동안 차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제한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에너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당장 막아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긴급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 여부는 다음 달 5일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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