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연장 재신청‥검찰 이르면 내일 기소

◀ 앵커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상태인데요.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재신청 결과가 오늘 중으로 나옵니까?

◀ 기자 ▶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인데요.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0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입법 취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끝낸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게 되면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나와 있을 뿐, 어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법원 결정에 검찰은 당혹해하며 긴급회의까지 소집했는데요.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처럼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했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번 구속기간 연장 신청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일단 법원에 재신청을 넣기는 했지만, 검찰로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요?

◀ 기자 ▶

네, 특수본 인원들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늘도 대부분 출근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주면 구속기간이 다음 달 6일에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모레인 27일, 월요일에 끝납니다.

통상 구속기한 전날 기소를 한다는 걸 고려하면, 내일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남은 시간이 오늘과 내일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오늘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 소환 조사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앙지검 청사 근처 경호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 불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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