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부 보조금 일시중단"‥법원이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정부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잠정 중단하려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5시부터, 정부 보조금과 대출금 지원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세액 공제 혜택과 대출금,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발표되자, 비영리 단체들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에서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번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일단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3일, 사건을 심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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