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과, 최상목 부총리 사퇴를 두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치가 살아있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첫 공식회의에서 "노골적인 정치 판결"이자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대법원을 향해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심리로 원심을 깼다"며, "기록을 읽긴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데 대해선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지 않았으면 탄핵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란세력의 정권 연장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재명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을 추진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화풀이용 발악이고, 정국을 흔들겠다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이주호/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총리]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첫 일정으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한데 이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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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김민형
파기환송 거센 공방‥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파기환송 거센 공방‥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입력
2025-05-02 12:10
|
수정 2025-05-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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