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저버린 대통령‥새 헌법수호자 뽑는다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때만 해도 헌법 준수와 국민 주권을 강조했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의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척결과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이번 조기대선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5월 10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전 어느 대통령들도 했던 같은 약속이었지만, 그가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았고, 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말을 재임 기간 내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3년 8월 15일)]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4년 8월 19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헌법을 지킨다는 말은 자신을 지킨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한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면 입을 막았고, 해병대원 순직으로 수사를 받게 된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냈습니다.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려다, 병원이 마비됐지만, 대화와 소통은 없었습니다.

192대 108의 총선 참패.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낙제점을 줬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면서까지, 그가 지키려던 것은 정말 헌법이었을까?

"계엄철폐! 독재타도! 계엄철폐! 독재타도!"

시민들은 응원봉을 손에 들었고, 그를 탄핵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는 "헌법을 지키려던 거"라고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를 향해 만장일치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4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못 지킨, 아니, 오히려 총부리를 국회에 겨누며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국민은 다시 국민을 위해 헌법에 따라 국가를 지켜줄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38년 지난 '1987 헌법'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시대, 새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은 그 권력을 행사하며, 새 헌법 수호자를 뽑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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