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신뢰·재판 독립' 논의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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