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축 안 되게‥"경제 형벌 합리화 TF 가동"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첨단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열고, 성장 동력을 위한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투자 확대로 기업을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투자를 기반으로 AI 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을 향한 과한 규제나 제재에 대한 기준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남용돼,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을 향한 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상 제재가 국제 표준에 맞는지 우려되고 실제로 불필요한 규제도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거론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분야와 지역에 집중됐던 불균형 성장 전략이 도리어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별 차등 지급 등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모든 국가 정책에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앞으로 장기 과제 중심의 '성장전략 TF'로 전환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