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원전 1기당 1조 지불"‥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 1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최종 계약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지적재산권 분쟁 중이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수출 때마다 거액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분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당시 한수원과 한전은 앞으로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2천 4백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뒤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또, 우리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개발해 수출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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