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논의 불붙나?‥국토부 차관, 보유세 언급

◀ 앵커 ▶

MBC가 최근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분석한 자료를 입수해 보니, 1천5백 건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 지원을 받아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출 규제보다 세제 개편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A씨는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자금 출처를 물었더니 34억 원을 가족에게 빌릴 거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도 가족에게 28억 원을 빌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분석했더니, 가족이나 지인 찬스로 집을 산 사람이 1천5백 명이 넘었습니다.

송파구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와 용산구·서초구 등 특히 한강 주변 인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구에서는 평균 3억 원가량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을 조여도 현금 부자들은 방법을 찾아내 집을 산 겁니다.

[조진호/공인중개사 (서울 성동구)]
"'똘똘한 한 채'나 또는 고가 주택 이런 부분들은 현금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번 대책에도) 큰 제약이 없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정상화하려면, 세금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윤종군/국회 국토교통위원]
"파격적인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세제 개편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가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토부 차관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상경/국토교통부 차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단체들은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과세 체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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