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라는 최종병기‥향후 '집값'에 달렸다

◀ 앵커 ▶

어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당장에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을 하루 앞둔 일요일.

서울 양천구에선 시세보다 1억 정도 싸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까지 집을 팔지 못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전세를 끼고 막판 갭투자를 하려는 매수자의 이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오정민/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지금 또 '세금 규제밖에 없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반응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예로 들며 보유세를 언급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는 당장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연구용역을 거치면 최소 몇 개월은 걸린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가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구윤철 장관이 이야기한 그런 (보유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세훈 현 시장은 보유세가 오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거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주택 가격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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