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수십억 아파트‥대대적 조사 착수

◀ 앵커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합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특히, 편법 증여와 법인 대출금 유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입니다.

계약일 허위 신고 여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3~4월 신고분에 대한 서울 지역 기획조사 결과,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으로 23억 원을 대출받아 42억 원의 아파트를 사는 데 쓴 사례가 적발됐고, 부모에게서 40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보증금 25억 원의 전세 세입자로 부모와 다시 계약한 경우도 의심 거래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는 국세청, 대출금 유용은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고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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