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결심공판‥'첫 구형' 주목

◀ 앵커 ▶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의 변론이 끝납니다.

현재 '내란' 특검 측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란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정치적,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판에선 '내란' 특검의 구형이 이뤄집니다.

증거 조사 절차는 마무리됐고 현재 특검 측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 총리가 가담했다"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죄책이 중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 하다가, 대통령실 CCTV를 본 뒤 말을 바꿔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뒤 오후 중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엔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 또 한 전 총리 본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판결은 내년 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들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심이 열린 만큼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도 이때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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