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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작전'‥尹 외환 혐의 재판 시작

'평양 무인기 작전'‥尹 외환 혐의 재판 시작
입력 2025-12-01 12:09 | 수정 2025-12-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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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혐의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오늘 오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선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이라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가 나열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또,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은 동시에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체포방해 지시 혐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도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법원에선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기일도 진행됩니다.

    법원은 재판에 이어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는 한 총재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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