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사법개혁안' 반발 나오나

◀ 앵커 ▶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오늘 오전부터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장 회의에 이어 또다시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 또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여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1백여 명의 법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예영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법관은 동일체가 아닙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2가지.

모두 여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핵심입니다.

먼저 상고심 제도 개선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물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등과 연관된 안건입니다.

두 번째는 법관 인사·평가제도입니다.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를 급하게 바꾸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당발 사법 개혁안을 두고 법관들이 모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일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 5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장들은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사법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장회의에 이어 법관회의에서도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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