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트럼프 전문직 비자에 19개 주 소송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한화 약 1억 4천만 원으로 올린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도 위배된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19개 주 정부의 소송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과 다수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될 전망입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이른바 스템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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