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尹 등 24명 기소

◀ 앵커 ▶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반대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 유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총선 이후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 3월부터 안가와 관저에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을 불러 "종북좌파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군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하와이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표하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야당의 비상계엄 준비 의혹 제기를 일축하면서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폭파에 능한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준비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을 두 달 앞둔 10월부터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려고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무력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실패하자, 결국 별다른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 동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과 정치인, 군 관계자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고, 접수한 사건 249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게 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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