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혐의 윤석열‥특검, 징역 10년 구형

◀ 앵커 ▶

조금 전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이 도합 징역 1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입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절차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로 하여금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게 하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특검 측은 구형 의견을 통해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고돼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곧장 최종 의견 진술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를 밟은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정에 나와있는 윤 전 대통령 역시 오후에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가 예고한 선고 날짜는 내년 1월 16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이틀 전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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