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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여야 발언부터 듣고 저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각에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원들이 8개 법안을 재의 표결하는 틈을 타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민주당이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사회가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모두 앞선 기자 리포트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이번에는 체포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면서 대테러부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헬기를 동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한남동 관저가 철조망 차벽 더 강화된 요새화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통령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혁 >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면 그건 무정부죠. 시민이 시위를 하다 보면 공권력이 그걸 제어하기도 하잖아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상관없이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근데 요즘은 그게 도가 지나쳐서 시민과 시민이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 그것을 더 넘어서 이제는 공권력과 공권력이 서로 대립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일단 대통령께서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집행된 영장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공수처가 일 처리를 너무나 어수룩하고 너무나 형편없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 또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기에는 응하겠다 이런 얘기했다고 조금 전에 무슨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걸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자막으로 봤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경호처도 굉장히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일반 경호원들도 잘못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가 되면 자기 공무원으로서의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연금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것이고 본인도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예를 들면 정말로 영장을 갖고 들어오는 경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경찰 쪽에서 워낙 강경하게 헬기까지 동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글쎄 경호처에서 이것을 무력 대응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2차에 걸쳐서 출석 요구가 갔고 세 번째도 안 하면 이분에 대해서도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그러는데 본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기를 들이댄다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강경하게 나오면 결국은 집행이 될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 말고 정식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나갈게, 이런 유화적인 방안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이요.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1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 박원석 > 지금 한남동 관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또 다른 측면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거든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대통령이 가로막고 있다, 이 자체가 저는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민들이 일종의 정치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가 상당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준비도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박약했던 거 아닌가. 어제 국회에 공수처장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막무가내로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질서 유지에 제1의 책임이 있는 게 대통령인데 아무리 직무가 정지됐다지만 저렇게 법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 이 상황을 권한대행이 방치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법 집행이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윤갑근 변호사가 했던 얘기는 또 한 번 시간을 벌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불구속 기소를 하든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재판에 임하겠다.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계엄을 선포한 뒤에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그게 재판이든 수사든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변호인단의 얘기가 윤 대통령의 전언이라지만 그 전언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의 불신이 누적돼 있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혼돈 상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사전구속영장이면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 근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물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정하는 건 수사 기관이 해야 될 일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박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안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지점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원석 > 그렇죠. 지금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수사 기소에 대통령이 간섭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다는 건데 공수처법의 그 조항은 대통령이 그야말로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호처가 저렇게 거부하면서 체포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경호는 받지만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권력 간 충돌, 또 시민들 간의 이런 대립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 이거를 권한대행이 방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는데요.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경제가 이 불확실성을 오래 감당할 수가 없다,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다소 무리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 두 사람을 임명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재는 어쨌든 정상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분의 헌법재판관이 아직 결원이긴 하지만, 그건 지켜보면 될 일이고 지금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의한 영장 발부마저 거부하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 책임이 저는 권한대행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거를 남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미뤄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 권한대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생각하세요?
◎ 김종혁 >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만 계속 책임을 얹는 것 같아요.워, 어깨 위에. 저분들이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하면 과연 경호처가 그 얘기를 들을까요?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갖고 들어가도 그걸 막고 있는 마당인데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얘기한다면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최상목 대행 당신이 다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거를 공수처에서 자기들이 그 집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서 안 되니까 공수처는 경찰한테 니네가 잡아오고 우리는 수사만 할게 이러고 민주당은 공수처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더니 안 되니까 최상목 대행한테 당신이 왜 지시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해야 될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떠넘기기로 해서 최상목 대행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의 영이 잘 먹힐 것 같지도 않은 게 그 이전에 경찰과 군에 어떻게 보면 경호처하고 협조 좀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경찰과 군이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럼 경찰과 군도 통솔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됐어요. 우리가 정말 큰일 났구나 나라가, 헌정질서가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아니라 최상목이 안 해줘서 안 하고 있어, 경찰이 안 도와줘, 이런 식의 얘기 백날 해봤자 이거 해결 도움 안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런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 김종혁 > 저는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 진행자 > 본격적인 해법, 그런 걸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최상목 대행을 압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 김종혁 > 그래서 탄핵한다고 그러고 탄핵은 못하죠. 탄핵하면 대행에 대대행까지 탄핵하냐 그럼 세 번째로 탄핵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무정부 만들 거냐 이러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발을 한다고 그래요. 고발을 할 내용입니까?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지, 내 말 안 들으면 탄핵할 거야 고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형태로 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주지도 않아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저렇게 대통령이 얼토당토않은 비상계엄을 해서 나라를 다 뒤집어놨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민주당의 방식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박원석 > 이 혼란이나 문제의 원인을 야당의 대응에서 찾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했거나 체포영장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경호처에다 그런 업무 지시를 했는데 그에 불응하게 되면 경호처의 명분은 더 약화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 공권력이라고 할 수 없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사병이 되는 겁니다. 그거 저는 경호처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게 무슨 큰 일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수처의 법 집행에 협조해라라는 얘기 한마디면 저는 경호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호처의 저런 저항을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공권력 간의 충돌, 이런 국민적인 갈등 이거를 권한대행께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된다.
◎ 박원석 >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책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아까 두 분 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이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윤갑근 변호사 기자회견 내용을 지금 잠깐 보니까요. 어제 오늘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한남동 관저에서도 대통령을 만났다 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두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 김종혁 > 저는 약간 시간 끌기 느낌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 내부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상 지금 나가나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나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막고 있는데 계속 무슨 헬기를 투입하네 특공대를 투입하네 체포를 하네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을 거 우리가 계속 막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저희는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간을 끌자, 시간을 벌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전략인지 이건 법률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무슨 차이가 크게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은 잘 모르겠거든요. 공수처가 수사 지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 당신들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하면 내가 받겠다라는 것도 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법률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박 의원님은 정말로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원석 > 저는 또 다른 핑계고 시간 끌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응할 리가 만무하죠. 아마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그때 가서도 말이 달라질 거고 당장 체포영장 집행이 목전에 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핑계라고 보고요. 경호처 내부가 동요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다 공무원입니다. 경호처 내부가 다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저렇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거나 그로 인해서 신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본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불응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경호처의 상층부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경호처 직원들은 전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법 집행에 불응하면서 본인들이 얻을 게 없습니다, 불이익밖에는. 때문에 경호처 내부가 굉장히 동요할 거고 그래서 법집행 의지와 법 집행에 불복하고 저항하는 의지는 반비례합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단호한 의지 그리고 경찰이 단호한 의지를 피력하면 피력할수록 저런 저항은 와해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방향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어제) >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니까… 경호처 직원 200명이 나와서 결국에는 중과부적 얘기하면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어제) >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 진행자 > 두 분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상황이 된 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과 경호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있는데 공수처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아니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받을 때부터 굉장히 무슨 쇼 하는 것처럼 발부를 받더라고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출두를 안 하니까 밀행성의 원칙에 의해서 조용히 발부받아서 조용히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딱 체포영장 발부 받았어, 언제까지 할래라고 다 공지하고 그리고 무슨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도어스태핑처럼 기자들 앞에서 그런 거 계속 떠드시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4년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건 제대로 변변하게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800억인가 이상의 돈을 쓰기 때문에 수천억을 갖다 쓰신 거예요. 그래놓고서 거기 있던 인원들 처음에 50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15명 남아 있답니다. 검사들 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다 떠나버리고. 왜, 아무런 성과도 없으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체포영장도 한 번도 집행해본 적이 없는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이 아니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죠. 거기다가 능력은 없는데 욕심은 그냥 산더미처럼 부려서 마치 모든 걸 그동안에 자기들에게 쏟아졌던 그런 모든 비난을 이 한 건으로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달려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서 민주당을 부추긴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집행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니 도대체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 중요한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든가 본인이 앞에 가서 막든가 경호처장한테 얘기하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거기 앉아 계시면서 공수처에 앉아 계시면서 자기 직원들 보내갖고 있다가 3시 반 되니까 쫄래쫄래 내려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무슨 공기관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들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야 우리는 안 할 테니까 경찰 니네가 잡아와, 거기다가 또 공문에다는 우리의 지휘에 따라서, 본인들이 상위 기관이라는 것들을 자기들이 지휘한다는 거 이미 지휘 감독 권한이 2021년도에 없어졌는데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생색만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데는 공수처의 책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차 책임이야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있겠지만 이 사태를 이렇게 꼬여놓은 것에 대한 그런 책임 공수처는 면할 길이 없고요. 민주당에서 공수처장 탄핵하겠다고 그럽니다. 공수처장을 탄핵하실 게 아니라 공수처를 탄핵하십시오. 그리고 공수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민주당 스스로도 국민 앞에 반성하셔야 됩니다.
◎ 박원석 > 공수처가 또 한 번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능력을 보이지 못한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수사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도 과연 있었는가 이것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난 1차 집행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신데 영장 집행 경험이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초기에 검찰하고 경찰이 굉장히 수사 속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2차 출석 요구까지 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사건 이첩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사건 이첩을 받았는데 이럴 거면 왜 사건 이첩을 받았나,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검찰 경찰이 물론 가정입니다만 그 당시 수사 속도대로 속도를 했다면 이미 이게 해결이 됐을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워낙에 검찰 포비아가 있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종국에는 특검이 발동돼야 되겠지만 그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특검 발동 전이라도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사건 이첩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내심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착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검찰 경찰이 그 속도대로 수사하게 만들었어야 지금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면서 일종의 저항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심지어는 국회의원들까지 44명이 거기 찾아가서 영장 집행을 막겠다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 이제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어제 공수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 아니고 공수처가 과연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저는 법 집행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대통령뿐이 아니에요. 박종준 경호처장도 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출석 통보까지 지금 간 상태거든요. 앞에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한 건 혹시 경호처 내에 약간 동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고 계신데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김종혁 >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요.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세 번째까지 통보를 해서 오늘까지 와라 그랬는데 안 왔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다.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들고 박종준 처장을 잡으러 갔을 때 박 처장이 대통령이 아닌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체포당하는 거죠. 그러면 박종준 처장이 체포당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하나 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다 해서 수뇌부를 다 잡아 가면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일반 경호처 직원들은 수뇌부의 지시 없이 막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게 가능하긴 한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사태를 그렇게 진행되게 놔두지는 않겠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내가 출두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답변을 통해서 좀 우회하려고 하겠죠.
◎ 진행자 > 출두를 한다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종혁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사전구속영장 얘기를 한 게 어쩌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 박원석 > 지금 관저 외곽 경비를 경찰하고 군이 합니다. 근데 경찰하고 군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한 거라고 봐요.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소극적으로 경비를 서거나 아니면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건 경호처밖에 없는데 경호처가 경호법에 근거해서 어쨌든 영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를 걸면서 불응하고 있지만 만약에 박종준 처장을 체포하겠다 이 체포영장을 들고 가면 경호법상 자기를 방어할 근거는 없거든요. 그 순간에 무법적인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못 막는다고 저는 그리고 지금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1차 2차 출석요구서를 다 발송한 상태고 3차 출석 요구를 10일 날 했습니다. 10일 날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 직후에 아마 영장 집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경호처 상층부가 와해되면 아마 경호처 직원들이 막을 이유가 더더욱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윤갑근 변호사의 그런 발표에 경호처 내부의 동요도 일정하게 투영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엄한 분들 고생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발로 자기 발로 걸어나와서 영장 집행에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진행자 >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마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 여쭤볼게요.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뭐라고 보세요.
◎ 김종혁 > 글쎄요. 저는 현재 안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임 지도부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은 모릅니다만 전해 듣는 말로는 44명이나 되는 분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고 그런 것들은 사실 지역구에서는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문자 폭탄이 쏟아져요. 왜 대통령을 구하지 않느냐 대통령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나오신 분들 보면 44명 중에서 스물 몇 분이 영남 지역이고 나머지는 강원도나 아주 친윤이라고 알려져 있던 분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도 그런 유권자들 내지는 자기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압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이 탄핵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전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국가를 정말 걱정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 우리가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신뢰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다독이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국민들한테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대안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잘 걸렸어 너라는 식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였고 거기다가 탄핵, 우리 걸리기만 하면 너 탄핵해 버릴 거야, 이런 식의 분위기를 주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야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갑자기 확 꺾여버리고 그러니 이런 두 가지 일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주저주저하던 분들이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봐 민주당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쟤네들도 국민들로부터 욕먹고 있고 나는 지금 당장 내 지지자들이 나가라고 채근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 사실은 손가락질하면서 44명 너희들 나쁜 사람이야 내란 동조 세력이야 이렇게 비판하시지만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물론 절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를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이 만들어놓은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마치 지금 현재 대통령 문제가 공수처와 경호처 문제가 다 섞여 있듯이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최근에 나오는 일부 여론조사 수치에 반응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옳거나 지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 결국에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봐요. 특히 영남 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반응하는 게 길게 봤을 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위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요. 저분들이 이마에 스스로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다고, 내란 수괴와 44인의 공범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자처하고 있는 건데 쉽게 잊혀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한남동 집회에 가서 마이크도 잡고 연설도 하고 그 집회를 주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자유통일당의 전광훈 목사예요. 그러면 자유통일당 당원들인가요? 저분들이 자유통일당 국회의원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그야말로 극우적인 주장을 그리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극우 정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보수가 저런 모습과 단절하지 못하고 저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탄핵 사태와 내란 사태가 정리되는 국면에 결국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정치가 다시 새출발을 해야지 저렇게 뒤섞여서 영남지역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또 유튜브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정당으로서는 저는 수권능력을 가진 보수정당이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여론조사 지지율을 말씀 하셔가지고요. 최근 여론조사 중에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34.5%, 더불어민주당이 45.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이 과표집됐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흐름을 보세요?
◎ 김종혁 >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과표집, 과대포장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0.73%로 이겼어요. 한 표라도 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과거에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와~ 많이 올라갔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봤자 민주당하고 격차가 거의 10%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10%포인트 정도 나니까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보면 질문 문항에서 이건 좀 이상하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화면접원들이 직접 전화해서 하는 갤럽조사 있잖아요. 그게 나와봐야지 정말로 어떤가를 알 수 있고 ARS조사는 아시다시피 기계음으로 하고 굉장히 강성 양쪽의 지지자들이 주로 응답하고 어떻게 보면 질문 문항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했듯이 상당히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는 잘 안 갑니다만 그러나 보수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결집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 박원석 > 저도 그렇게 봅니다. 결집하고 과표집된 현상이 분명히 있고요. 그건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돼서이기도 하지만 법 집행이 단호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더더욱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공수처가 상당한 저런 여론조사 결과에 이유,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뒤에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요. 여론조사가 과거에 비해서 일부 올랐다 그래서, 즉 내란 사태 직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고 두 달 이후에 열릴 대선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추기고 그리고 그 사법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는 안 된다.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보면 보수층이 자극을 받아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결집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성 보수층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중간층들 같은 경우에 특히 선거는 중간층이 좌우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주장에 반응하고 있지 않거든요. 때문에 상식이 있는 보수정당이라면 그리고 이번 탄핵직후에 열릴 대선에서는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보수를 상식적이고 건강하게 재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 몇몇 여론 조사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또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법 집행을 막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 진행자 >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원외당협위원장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기 대선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도층을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 김종혁 > 본인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아니 그 당협위원장들이.
◎ 김종혁 > 당협위원장들이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관저에 가는 것도 사실 현역 의원들이 간 거니까 굉장히 우회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데 혹시 그게 중도 표심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고 비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한 20여 명 올 줄 알았는데 40몇 명이 가서 생각보다 많이 가서 놀랐다 정도로 얘기하셨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기 대선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들이 어쨌든 헌법재판소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인용이 되면 곧 선거를 치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톤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보도된 건 그런 얘기들이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적이 있었지만 밥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 진행자 >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잠깐 나오는 여론조사에 기대서 민심과 괴리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잖아요.
◎ 김종혁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지금 당장의 어떤 지지자들의 호불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막 휩쓸려서 가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설 자리가 없어져요. 저는 옛날에 광우병 시위 때 제가 현장 기자로서 취재했었는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정말,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나중에 10년 뒤에 제가 그때 거기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10년 뒤에 후회하실 거예요. 광우병 환자 10년 뒤에 안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책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다 나올 거다. 그때 당신이 어떤 누구누구의 역할로 나오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바라보는 비상계엄이 정상이냐. 이걸 정상이라는 전제하에서 혹은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덮어두고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후대들한테 이게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생각해봐라. 44년 전에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하나회를 척결하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계엄 같은 거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었는데 다시 거꾸로 돌려놨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에 보이는 지지도나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가겠다라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박 의원님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비판을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원석 >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탈표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탈표가 가결될 만큼 8표 이상이 나오는지 이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 국민의힘에 마흔 네 분의 의원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숫자도 있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18명의 의원만 참여했고 탄핵 가결에 12명의 의원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85명의 의원들이 반대했고 그 직후 열린 의총에서 결국에 한동훈 대표를 탄핵해 버렸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수습을 하러 들어온 지도부가 관저 앞에 가지만 않았지 인식은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논리도 똑같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지 않은 그런 법원에서 적법하지 않게 발부한 영장이다. 이 얘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마흔네 분 관저 앞에 가는 분들하고 동일한 정신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던 보수정당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빗대서 얘기하자면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집권하고 그 뒤에 하나회를 척결해서 다시는 그런 내란이나 쿠데타 우리 헌정사에 등장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믿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3당 합당 이전에 민정당의 후예인 국민의힘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상식적이고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씨앗을 조금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탄핵된 상태고 그럼 비상계엄 사태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내란 사태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의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주류를 차지한다면 저는 보수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 굉장히 쓴 소리고 아픈 소리고 또 상당 부분 맞는 지적이기도 하시고요. 한 가지 조금 변명하자면 사람이라는 게 막 쓰나미처럼 밀려닥치는 그런 파도 앞에서 견디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견디기 쉽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옳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서 아니 추 선배 이게 뭡니까? 나도 너하고 생각이 똑같아,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대통령이 완강하게 버티고, 본인이 예를 들면 경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도 둘이서 경쟁하다가 진 사람이 제가 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전화 해야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 사람이 나 졌다고 승복 못하겠어 라고 계속 버티면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상적인 공화주의를 위해서는 진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냥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야당입니까.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체포조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군도 병력도 극소수만 동원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안 받아들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강성 지지자들이 외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보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보수를 우리도 복원해야 된다. 그 첫걸음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을 시키든가 아니면 본인한테 저희가 탈당을 요구했지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선을 긋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껴안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내란특검법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비상계엄에 대한 거죠. 내란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에 대한 규정인데 행위 자체는 비상계엄이었고 이것은 재판정에서 내란인지 아닌지를 판정이 내려야 될 거니까 언론에서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여야가 합해서 제3자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찰 공수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국회에서 정한 특검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우리가 공정한 특검을 빨리 만들자 이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러면서 사태가 나자마자 그런 제스처를 썼다면 그러면 조금은 더 사태가 완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계속 우리가 내놓은 특검안을 받아 하면서 밀어붙이기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 진행자 > 본회의 결과는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걸 종합 해보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럴 경우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 박원석 > 지금 김건희 특검법, 기타 거부권 행사된 다른 법안들 포함해 6개 법안인데요. 다른 거 다 저는 제쳐두고 내란 특검법 하나로 좁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기소하고 나면 검찰한테 넘겨 검찰이 기소하고 나면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특검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주변적인 수사만 하게 돼 있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데 글쎄요. 저는 제3자 추천 특검이 하나의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조차도 국민의힘이 동의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채해병 특검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주장을 당내에서 했어요. 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 거부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의 의견인데 당대표의 의견을 묵살했어요. 때문에 지금도 특검법의 이탈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레토릭을 당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대안으로 법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그걸 가지고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걸 봐줄 건지 여부에 대해서. 근데 그런 적극적인 제스처는 없고 말로만 민주당이 추천한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적이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지 이 사태를 특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종결짓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여당 지도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법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얘기했었거든요.
◎ 김종혁 > 그게 상식적이죠. 그래서 야당에게 국가적인 위난 사태니까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공정하게 특검안을 만들자라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그런 안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갈등 상황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은 또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양쪽 모두 각자의 주장대로 한쪽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한쪽은 나는 몰라라고 하면서 방패를 모르쇠로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만 이 안에서 고통스럽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고 우리 경제며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 현재 여야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부들은 저도 증언할 거고 이분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목격하고 이 목격한 것들을 증언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평가, 결코 역사적 평가 결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특검 표결 결과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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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국힘, 관저 몰려가선 보수 궤멸"‥"역사에 기록하고 증언"
[맞수다] "국힘, 관저 몰려가선 보수 궤멸"‥"역사에 기록하고 증언"
입력
2025-01-08 15:00
|
수정 2025-0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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