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尹 안 나오면?‥"수갑 채워 나와야" "절차 거쳐 체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할지 관심인데요.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나왔습니다. 두 차례 거부하다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건데요. 먼저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종준/대통령 경호처장 >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 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진행자 > 경찰에서는 오늘 세 번째 출석요구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뭐 이런 압박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을까요? 왜 나왔다고 보세요.

◎ 정옥임 > 본인도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단 소환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병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데에다가 본인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무조건 체포영장이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또 그것의 적절성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미 판단을 해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이런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고 또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다. 그러니까는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처 직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난망하고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경호처장으로서 일단 막았지만 계속 되풀이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국수본은 신병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정 의원님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오늘 경찰 조사에 임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이분은 정치인이잖아요. 경호처장에 앞서서. 출마도 두 번 새누리당 등으로 했었고 그리고 저는 살다 살다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경호라는 게 굉장히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경호처장이 만천하에 얼굴을 드러내고 태극기를 뒤에 하고 경호처 깃발 왼쪽에 놓고 그렇게 담화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색하고 맞지 않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내적 갈등이 매우 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를 잡아가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정리됐으면,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인터뷰 얘기하는 가운데 보니까 최상목 대행에게도 얘기했지만 그 지점에 주목을 하는데요. 바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딱 2명인데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직접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것, 그게 가장 쉽죠. 누가 봐도. 그게 상식 아닙니까? 공정과 상식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버틴단 말이죠. 버티는 건 국격에 맞습니까. 지금 경호처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격 국격 얘기하는데요. 대통령이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 전 세계가 주목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국격의 심각한 추락 상황인 거죠. 그런데 버티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막 이런 식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핑계를 댔는데 최 대행이 저는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호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단 한 사람은 최 대행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할 일을 안 하면서 피 흘리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게 참 우습습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이 책임 회피하고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지금 핑퐁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경호처장도 본인이 대통령을 안전하게 공수처까지 에스코트해서 수사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임무이지 가로막아서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본인의 책무가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경호처장도 궤변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뭐 국격에 맞는 절차,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얘기를 박 처장이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말은 지금과 같은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 김유정 >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체포영장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부당하게 거부하면 수갑을 채워서라도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구나 법 앞에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돼서도 취임 일성 같은 거였어요.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이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거기에는 응할 수 없지만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러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격은 지금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당한 적법 절차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였구나라고 지금 세계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국격의 추락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경호처장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한 번의 실패는 있어도 두 번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시든지 아니면 공수처가 이번에는 단단히 각오하는 것 같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뚫고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하는 것 그거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저는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결심 외에는.

◎ 진행자 > 정 의원님은 이 발언을 어떻게 보세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읽으세요.

◎ 정옥임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가담한 관계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흉악범, 마약사범을 체포한 경력이 있는 1천 명의 수사관을 지금 동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걸 마냥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측은 그 안에서 산성을 쌓았다라고 자임할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유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자체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더 해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으로서 어쨌든 스스로 자기 발로 소환에 임했고 또 자기로서는 경호처장으로서 권한대행에게도 대안에 대해서 또 변호인들에게도 얘기했지 잘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자기 정당화를 얘기하지만 적어도 태극기를 옆에다 세워두고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의 호기로움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소위 신병이 확보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선 지금 대통령 체포에 대한 수순을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처장도 그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행보를, 자기는 경호처장으로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가서 사전에 체포가 되든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당면했다. 그래야 나중에 정치하더라도 본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대안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긴급체포될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조사에 임한 거다라는 것과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 정옥임 > 같은 얘기인데요. 긴급체포되는 것보다는 자기 발로 가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는 향후에 어떤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차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경찰 출신이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 김유정 > 오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아마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해서 영장 집행하러 갈 때 아마 사전 체포영장을 받든지 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아니면 이렇게 뽑아내든지 아마 그런 조치들을 취할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수사 과정들이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도 여기서 체포될 수 있다라고 긴급체포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경호처 차장이나 본부장 포함해서 처장까지 4명이 입건 상태 아닙니까. 지난번에 1차 때 이후로 그 나머지 지휘부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지금 2차 영장 집행하러 갈 때는 거기서 뭔가 방해를 한다거나 하면 다 뽑아낼 거예요. 결국에는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경호처장은 차라리 잘 됐다 오늘 불러줘서,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본인은 차라리 홀가분한 마음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군에서는 외곽 경비하는 55경비대 우리 투입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부모들이 얼마나 이게 속이 타겠습니까. 내 자식들 군대 가 있는 것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나라 지키라고 보냈는데 지금 내란 수괴 혐의자 지키라고 지금 동원됐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경비단도 경찰에서 아마 막아서는데 너네 나서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롯이 경호처만 남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나 최상목 대행 경호 요원 제외하면 한 400~500명 될까요? 전체를 투입한다고 해도 경호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부당한 거잖아요. 막아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경호처장은 불감청고소원 나를 긴급체포해 주세요라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시행착오로 많은 것을 배워서 두 번째는 정말 틀림없이 뭔가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말씀하신 불확실성도 제거가 되고 조금 안심하고 국민들이 엄동설한에 관저 앞에 가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헌재에 맡기고 이제 법원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30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지속 상태인 것, 철조망을 치고 무슨 차벽을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지는 사실이 굉장히 불행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을 하실 때 잠깐 잠깐씩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과 경찰이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호처만 남은 그런 상황이고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집행 때 이걸 막았던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어쨌든 압박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경호처 직원의 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공개가 됐거든요.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아나운서 대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경호처 직원(음성대역)]
-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입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 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고요.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간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면 발본색원하고 경호처가 재건되길 바랄 뿐입니다.

◎ 진행자 > 그동안에 경호처 지휘부와 직원들 간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동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 정옥임 > 명령을 받는 국가 공무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딜레마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건데요. 경호처 직원들은 정무직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경호 업무를 맡는 그런 소임을 가지고 있는 부처이고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시스템의 구성원이지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을 경호하는 그런 구성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심적인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리더들, 처장이든 차장이든 본부장이든 거기에서 이 가르마를 잘 타야 되는데 지금 처장은 이미 본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처장 밑에 차장과 본부장이 실세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만약에 과격하게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이것의 위법성이 확인이 되면 본인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러한 사정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과 관련해서 구형을 받았으나 무죄선고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불법 위법한 명령은 듣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군다나 아까 국격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국격으로 보면은 21세기에 경제 안보 문화에 있어서 세계 10위를 달리는 나라에서 군인들이 통치하는 계엄령이 선포된다라는 건 국격하고는 진짜 맞지 않는 그런 대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나름대로 경호처와 관련한 법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규율, 이것을 잘 인지를 해서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유정 > 경호처 직원들 보면요. 저도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당시에 대통령님 또 여사님 행사 굉장히 많이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하고도 많이 협력해서 일을 했었죠. 그때 보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한참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나는데 저희는 매일 아침 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을 하면서 아침마다 깨끗하게 샤워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업무에 임한다. 속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러면서 출근합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 위해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임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호관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불법 부당한 일에 왜 본인들이 물리적 충돌을 막아서는데 이를테면 그 중간에서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갈등도 굉장히 많을 거고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이분들은 몇몇 수뇌부 소위 지휘부를 제외하고는 소위 늘공들 아닙니까. 공무원으로 발탁돼서 경호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정권이 지나가도 이 정권 전에도 늘 해오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원돼서 이를테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오면 지금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소위 김용현 라인이니 누구 라인이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생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각자도생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현명한 선택들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판결이 항명죄 무죄, 상관 명예훼손죄 무죄, 다 무죄 난 것이 지금 어쩌면 이 적절한 타이밍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호관들도 아마 지난번 1차 때 차라리 공수처가 조금 단호하게 해서 빨리 신병 확보하고 했으면 2차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 받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라도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찰에서도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현장에 투입할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수도권 소속의 형사기동대 마약수사대 지휘관들인데 체포의 경험 많은 형사들이잖아요. 다 모으면 한 1천 명 정도 된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제집행으로 어쩔 수 없이 무력 충돌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옥임 > 그래서 아까 자진 출두를 김유정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지금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서 공포탄 한 발이라도 터졌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감정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 시위가 그래서 촉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회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대통령의 자진 출두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공수처가 됐든 아니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든 대통령의 자진 출두를 호소하는 설득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경호처 직원들의 이러한 내적 갈등이라든지 우왕좌왕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을 예를 들었지만 그건 1심 선고입니다. 3심제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 해주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이 1천 명을 동원해서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강제집행을 하기보다는 설득하는 목소리 노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소위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 또 반대하는 시민들이 완전히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설득하는 목소리가, 최대한 인내와 그 다음에 공권력으로서 설득하는 노력을 소진했다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정말 강제집행은 불가피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1천 명 아니라 2천 명이 동원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추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중심을 잡아주는 공지 목소리 고지 설득 이게 우선이고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와 그 다음에 경찰이 들어가더라도 대통령 측 변호인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제된 다음에 강제집행의 수순을 밟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국격하고도 맞습니다.

◎ 진행자 >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인내하고 단계를 밟는 게 필요하다

◎ 정옥임 > 그 소진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정 > 근데 그게 가능했다면 저는 벌써 뭔가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상식적인 언어로는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태도도 그렇고 도주설 도피설이 나오니까 몇 십 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피의자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지금 경찰이 사실 할 일도 산적한데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특공대가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는 그런 분들이고 형사기동대는 누굽니까? 조폭 잡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체포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동원이 돼서 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정말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 본인이 할 수 있는 소임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받고 또 그 결과에 따르는 것 그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보다는 물리적 충돌 이런 걸 우리가 그 가능성까지. 왜냐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경호관들이 있으면 총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지만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고 뭔가 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었던,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계엄군들이 현장에서 놀라운 절제력으로 그걸 또 마무리를 해줬잖아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충돌까지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신병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 정옥임 > 1차 집행을 할 때 경호처가 그렇게 단단하게 저항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은 쉽게 열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변수는 있을 수 있고요. 저도 대통령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끝끝내 안 나오지만 끝끝내 안 나오는 거 하고 여기서 그래도 몇 번을 설득하고 진짜 눈물겹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 하고 그냥 안 나와서 집행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론이라든지 이런 대중의 심리도 굉장히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의 사태에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더라도 결국은 강제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여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리만 가지고 2차 집행을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2차 집행에서 만에 하나 실패하면은 정말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설득과 인내를, 그 사람들 변호인들이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 소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결론은 하나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서 나오면 모두 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정 의원님이 설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인단 움직임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거기서 한 얘기를 보면 입법독주 탄핵폭주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계엄은 실패가 아니다. 이번 혼란만 넘어가면 계엄은 성공했다고 본다 이런 얘기도 해요.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국민들이 반발하면서 내전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연일 기자회견을 해요. 국내 기자들에게도 하고 외신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여론전입니까? 의도가 뭘까요.

◎ 정옥임 > 여론전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론전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인식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의 생각도 상당 부분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국내 여론 추이를 볼 때 물론 굉장히 경도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라는 모 여론조사도 있지만 최근에 일련의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해 온 갤럽이라든지 또는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그런 격차라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점점점점 그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6% 2%P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이 2배가 많은데요. 응답자의 64%가 찬성 32%가 반대입니다. 이 수치를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옥임 > 그렇습니다. 이런 여론 조사에 오히려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고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외신 기자들 앞에서 계엄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외신에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론전을 펴는 것은 여론조사와 이들의 행동 간에 상승 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국민들이 계엄에 찬성해서도 아니고 탄핵에 반대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이 구도를 계엄이 잘못됐느냐 잘했느냐의 여론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구도 그 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민주당의 일련의 태도 이런 걸로 바뀌면서 여론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거에 지금 편승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유정 >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딱 붙었는데 그건 왜일까? 저는 오히려 지금 버티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1당이면 뭐 합니까? 내란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하나 못하고 이 불안함 속에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제1당에 대한 실망감도 저는 많이 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가운데에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문항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조사들에 상당히 혹해서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측이나 그 변호인단들이. 그래서 현실인식을 제대로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도 안 하면서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로 때우거나 혹은 해외 순방 때마다 외신하고만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통을 하더니 이제는 이 내란 사태에 이르러서 변호인단들이 외신 기자회견을 하는데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거를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요. 외신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변호인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정식 변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공수처에 선임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임계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도움이 되는 모습일까요? 저는 변호인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전달하는 내용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 말을 그대로 관저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할 테니까.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내전 상태까지를 거론하면서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내란 상태가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절차대로 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최상목 대행도 경제 걱정하면서 헌재 재판관 2명을 매우 자의적인,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자의적인 잣대로 2명만 임명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뭐 한 일이 있습니까. 거부권 행사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모습을 봐서는 그리고 경호처에도 저 같으면 경호처장 직위 해제부터 해야 이 사건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무책임한 가운데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련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 신병 확보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빨리 확보가 되어야만 국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나마 대외신인도를 포함해서 경제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길이 안 보입니다. 지금.

◎ 정옥임 > 제가 볼 때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 두 당의 지지도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경악할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국민들 대다수는 계엄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민주당이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못해서 민주당의 지지가 떨어지고 국민의힘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일련의 태도를 보면 국민들은 계엄군도 싫지만 완장 차고 점령군 행세하는 것 같은 그런 행태도 싫은 겁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그리고 애초에는 이것이 계엄 그리고 탄핵 이런 구도였는데 지금은 다시 여야 그 다음에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사법리스크가 많은 야당 대표, 이게 부각이 되면서 다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라든지 지금의 부총리의 경우에도 물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정국입니다. 그런데다가 계엄을 선포할 당시 총리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남는 상황에서 총리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임명하겠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그거를 그날 탄핵을 발의해서 그 다음 날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거칠게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총리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한대행 지금 부총리와 관련해서도 지금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제1당으로서 문제를 대화와 소통과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고발할 거야 아니면 탄핵이야, 이런 일련의 태도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여론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얼마나 많은 대화와 소통을 했으며 그 다음에 탄핵을 표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거칠고 너무 점령군 같고 그러면 야당은 과연 대안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볼 때 여전히 그 사법리스크 야당 대표의 그게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민주당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제3자 추천을 하려고 그러다 민주당 내 강경파에 의해서 저지돼서 지금 요번에 물론 두 표 차이였긴 했지만은 재표결에서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때문에 민주당도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다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적어도 대안정당 정책정당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였다면 이렇게 간극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44명이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가서 대통령 지키겠다고 서 있는 정당하고 제1당의 여론조사가 물론 여론조사지만 차이가 이만큼밖에 안 난다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 경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유정 >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었죠. 그동안에.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저희가 한 50%까지 막 올라가는 그 근처까지도 가는 그런 조사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 사태 초반에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의원들 언행 한마디 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불쑥불쑥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게 설사 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중심 잡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도부가 걱정했던 것처럼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만 삐끗해도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경각심 갖고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막 꼬투리 잡잖아요. 대통령의 지연작전,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 가서 하고 헌재에서 결론은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 소위 뺐느냐 안 뺐느냐 이런 논란 그 속에서도 툭 하면 이재명 대표 지연작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논리적으로도 밀리는 측면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게 민주당 지지층이나 우리 지지층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탄핵은 저는 인용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기 대선은 치러질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왜 여당 쪽에서 먼저 홍준표 시장이니 오세훈 시장들이 먼저 대선 준비하고 지금 다들 들고 나오겠습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조기 대선으로 갈 거라는 거는. 그렇지만 그 대선에서 우리가 이후에 벌어질 어떤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도 늘 선거는 중도층 무당층 표심 잡기 위한 싸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된다랄지 이를테면 제3자 특검으로 가기 위한 거라면 초반에 이거를 내놓고 왜 타협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한 태도가 우리가 있어야만 정권을 맡겨도 나중에 걱정은 없겠다.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 측면에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제대로 진짜 작심하고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주는 측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측면들이 여론조사에서 아니 이 정도면 민주당이 한 50%는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탄핵 찬성하면 그만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만한 그런 지금 지지율의 양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 이를테면 이렇게 매우 신인도가 높은 그런 여론조사는 차치하고라도 그래도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 몇몇 개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게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까에 대한 당 지도부의 진지한 고민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의 여론조사라든지 보수층이 결집을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옥임 >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수층의 결집이라고 보기도 보수를 그럼 어디까지 보수로 볼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극단적 우파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결집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지지자들마저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 없이 그 사람들 과거에 말이에요. 김재원 최고가 전광훈 목사 목회에 가서 한마디 해가지고 징계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 가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윤상현 의원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본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군중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지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고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애진작의 계엄 선포가 났을 국회에 가서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계엄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저지하는 의결에 같이 동참했을 것이고, 또 탄핵과 관련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의 여론을 담는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심 잡힌 그런 논리가 서 있지 못한데다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가 영남 특히 PK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의 정서를 그냥 오롯이 닿는 것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잔 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 진행자 > 극우지지층 말씀을 하셔서요. 어제 국회에 백골단까지 등장했잖아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소개해서 청년 백골단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는 사람까지 나왔거든요. 일련의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옥임 > 제가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게 될 줄은 참 몰랐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백골단에 대해서 몰랐다면 굉장히 무식한 거고 알면서도 그런 일을 감행했다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한 것이고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신의를 깎는 행동이고 부끄럽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한남동 가서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통령 지키는 거 아니고 본인들의 정치적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 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를테면 알만한 나경원 의원조차도 거기 가서 있으면서 대통령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의 지도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 개인적인 판단하는 거다. 헌법기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무책임한 얘기죠. 그런데 중진인 나 의원의 주장대로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면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다 함께 가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각자 하고 있는 거라서 따로 또 같이예요. 대통령도 자기 생각만 하는 거고 지금, 당도 국가도 안중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원들도 대통령 지키려는 게 아니고 야당 될 준비하면서 3년 반 뒤에 있을 자기 선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번 체포할 때 더 많이 몰려갈 거라면서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골단이 웬말입니까? 45년 만에 계엄도 정말 기함할 일인데 이제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백골단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나 끔찍하지만 국민들 어지간한 분들에게는 정말 다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어요. 다들 한 번씩 맞아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민주화 시절에는. 그런데 소위 정치학 교수를 하셨던 분이 여기 와서 지금 이게 한두 번입니까? 소위 중앙일보가 분류한 맹윤에 들어간 분 아닙니까. 윤상현 김민전 의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입법부인 국회를 능멸하는 태도예요. 민주당에서 제명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매우 마땅한 일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당하게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내란특검법이나 이런 거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은 탈당하라고 권유하고 내 말이 농담 같냐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김민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등 44명 그 앞에 가서 지키고 전광훈 목사 집회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이런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개개인 헌법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권성동 의원 왜 그러시죠? 안 그랬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실망을 시키고 망가지는지 소위 이해할 수 없고요. 김민전 의원은 뒤늦게 기자회견 철회하겠다. 이게 철회가 됩니까? 기자회견 다 이미 나가버렸는데 철회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80년대는 후퇴한 걸 떠나서 방공청년단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하에 무슨 백골단이 있고 방공청년단이면 1950년대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전반적인 이 국격 추락을 누가 하고 있느냐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고 가서 본회의장 가서 또 주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국회에 가서 일을 해야지 백골단 소개하는 일 하면 그만두는 게 맞죠.

◎ 진행자 > 백골단이 뭔지 모르고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까 다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란특검 얘기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내란특검법 민주당이 수정안을 냈잖아요. 여당에서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 다 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당이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유정 >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소위 독소조항이니 위헌이니 이런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다 수정안을 낸 거잖아요. 엊그제 최종 부결됐습니다만 두 표 차이였고 그때 원내 대변인인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단은 부결시켜놓고 국민의힘도 뭔가 수정안이든 뭔가 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란특검법을 빨리 발족을 시키고 통과시켜서 일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책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수사권이 있니 없니, 공수처에게 내란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러면서 용산에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이거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을 빨리 발족시켜서 전부 특검 밑으로 쫙 줄 서서 제대로 수사하는 것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잖아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독소조항 해결하고 문제를 풀겠다는데도 또다시 거부한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죠. 다만 당론으로 반대를 안 하더라도 자율 투표하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에 많은 상식적인 의원들도 이 국면을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으로는 내란특검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자체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정옥임 > 자체안을 서둘러서 내서 적어도 이 내란특검은 통과하는 게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또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데다 소위 공수처가 공조본의 이름으로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자체가 지금 위법이라고 체포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수사를 통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규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뒤늦게나마 위헌적 위법적 요소를 삭제한 그러한 안을 민주당이 제시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됐든 자체안을 내겠다 했으니 이 자체 안을 일단 보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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