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콕] 백골단 등장‥"정치 깡패의 부활" "굉장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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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한남산성,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버스에 막히고 철조망 쇠사슬로 둘러진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 저는 전반적으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본인 조직의 입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에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공수처가 수사권에 대한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 측으로부터 방어 논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건인 거고 정무적인 판단도 요할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걸 집행하다 보면 대통령 측도 계속 방어 논리로 나올 거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고 승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사권이 없는 것부터 계속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과연 수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 검사가 검찰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들에 비해서 그 능력 자체가 인원도 부족하고요. 또 여태까지 기억하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최근에 한 5~6년 동안 수사하면서 유죄를 받았던 경험이 손준성 검사 1심 그마저도 2심에서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거 말고는 다 유죄를 받지 못했던 그런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의 이 내란죄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의문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공수처가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진압을 시도하게 되면 저는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이 야기될 수도 있고 공권력과 공권력뿐만이 아니라 양 지지층들의 국민들의 피해도 충돌 우려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양측이 지혜를 발휘해서 공수처도 관련 사건들을 경찰에 이첩해서 경찰이, 왜냐하면 여기는 또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당연히 대통령 측도 이 관련해서 수사에 응당 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양측이 지혜롭게 피해와 충돌이 없도록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끝났죠. 법원이 발부했는데요. 법원의 판단까지도 무시할 것 같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도 그것조차도 안 받아들일 태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클린한 내용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수사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수사권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하는데 특검 매번 반대하고 심지어는 거부권까지 행사하지 않습니까? 수사권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명백한 게 특검인데 그조차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수사권 없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사 방해 시간 끌기 지연책이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리력 충돌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양측이 합의를 봐서 양측이 지혜를 내서 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방에 해결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영장 청구가 이미 된 이상 다른 논란은 없을 것이고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세력들이 저렇게 한남산성을 쌓아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 김용태 > 말씀을 반론을 드리자면 제가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제가 지도부가 되기 전에 개별의원으로서 냈던 의견이 이제 특검을 도입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경찰은 수사권이 있지만 영장청구권이 없고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권이 또 없고 계속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비대위원 되기 전에 제가 했던 적이 있고요. 다만 특검을 도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당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 안에 특검안을 논의해 보자라는 정도로 의원들 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에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향해서 관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결기를 보여달라.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집행을 해라. 그런 과격한 발언들이 어쨌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수사관들 또 이것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있는 분들 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잖아요. 그런데 물리력을 강하게 계속 압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공기관 또 국가기관 또 양 진영과 국민들의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좋겠어요.

◎ 전용기 > 위헌 논란이 저희는 충분히 해소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추가로 내란특검을 도입할 때는 3자 추천도 이제는 검토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히려 받아주실 시간이 됐고 정말로 못 받아들이겠으면 본인들이 특검안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만 안 하시면 충분히 양쪽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공수처를 당연히 압박하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고 공범들은 이미 다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지금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공수처는 의지가 없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대통령 체포를 하러 가는 것을 봤는데 1시 반 정도 돼서 후퇴하는 모습을 봤어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압박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격려해서 반드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사실 이 문제 다 해결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남산성 안에서 문을 열고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수사를 한다고 해서

◎ 진행자 > 불법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 김용태 >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소한 거라도 시시비비거리라도 만들게 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칙대로 과연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한다면 사실 대통령 측이나 지지자들이 방어 논리를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방어만 하고 수사를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방어 논리를 줄 그런 시시비비 논쟁을 만들 필요 없이 수사기관도 원칙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치주의라는 게 우리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른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 전용기 >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전체 시스템이 지금 마비되고 있는 상태고 공권력의 무능력함을 본인이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 집행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수사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사권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검 통과시켜서 추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클린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공수처가 계속 수사권이 없다고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공조본이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같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해줬다라는 것은 법원도 충분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공조본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밖으로 나와서 체포영장에 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용태 > 수사권 논쟁하다 보니까 특검으로 귀결되는데 저도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비대위원 되기 전에 특검을 주장했던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특검이 통과되려면 여당의 정족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당이 제기하는 바라든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하게 됐을 때 특검이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새롭게 야당이 주장한 발의한 특검의 또 담겨 있지가 않고 오히려 외환죄 혐의를 더 추가했어요. 이러한 논쟁거리들을 야당이 왜 자꾸 만들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야당도 이 특검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여당한테 와서 여당도 우리랑 같이 좁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한 행위도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상한 방식의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서 누더기가 되는 특검 법안을 계속 만들어 오면 여당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전용기 > 아시다시피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법을 똑같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혐의가 추가됐는데 그 혐의를 또 빼고 낼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의미한 논쟁이다. 국민의 힘에서는 빨리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김용태 의원님께서 비대위원이 되신 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개편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나누지 마시고 지금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게 이 수사권 논란을 클린하게 해결하고 가는방법이라고 봅니다.

◎ 김용태 > 특검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은 내부적으로 제가 또 언론에서 할 지금 지도부다 보니까 신중해서 비공개 때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용기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외환죄까지 혐의를 추가해서 하는 특검의 방식은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특검안을 준비해서 논의해서 조만간, 금명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까지만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내란 특검 얘기는 뒤에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6당이 낸 특검안 특검 수정안이요. 당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독소조항을 다 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고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출연하셨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낸 줄 알 정도의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계속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왜 야당한테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3자 추천 안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 위헌 논란도 충분히 해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과거 BBK 특검이나 여러 특검들을 놓고 봐도 그거와 다른 지점은 거의 없는데 사실상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그런 지연책으로 계속 위헌 논란을 꺼내고 있는 것이고 수사 범위 확대 논란도 지금 꺼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대승적으로 받으면 받아주시면 끝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용태 > 특검이라는 것이 기존의 수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회가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또 발의한 특검법의 문제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요. 특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외환죄 혐의 추가됐죠. 내란 선동에 대한 것까지 추가됐다. 누더기로 문제를 삼으면 계속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특검이 민주당 산하에 또 다른 검찰청을 차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저희의 안을 가지고 민주당하고 논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가 나오면 민주당하고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란특검 수사라는 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어차피 일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수사 범위지만 특별검사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160일에서 180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넓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수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일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그런 수준까지 안 갈 것이다. 그리고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더 이상 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자기가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증거와 증거를 맞춰서 수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불소추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한번 보면 반드시 지금 당장이라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쾌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도 없다. 지금 특검을 빠르게 출범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특검이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가 합의하고 또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특검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걸 전제해서 공수처를 계속 압박할 것이 아니 공수처를 압박하면 수사권 논란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끔 민주당도 공수처를 압박할 게 아니라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해서 적법하게 수사권 논란이 없는 기관이 할 수 있게끔 민주당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 나가면 되지 않을까.

◎ 전용기 > 저희 경찰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태 > 근데 공수처를 계속 압박하니까.

◎ 전용기 > 공수처도 당연히 압박을 해야죠. 그 다음에 경찰도 압박을 해서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건을 재이첩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시간 끌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재이첩을 한다고 하면 다시 검찰청으로 넘기거나 공수처에 넘겨서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지연되니까 재이첩을 당장에 전제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특검이 보충적인 영역도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수처와 공조본, 경찰이 수사하고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는 특검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나눠줄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특검이 보충하게 하면 더 빠르고 클린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많이 안 기다려줄 것 같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라도 바로 자체 안을 냅니까, 어떻습니다?

◎ 김용태 > 다음 주 중으로 저희 자체 안을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안을 가지고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금명간 아마 결론을 낼 텐데 아마 민주당에서 법사위랑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금방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전용기 >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정치 대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표결하지 못하도록 무력화 시도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치대결로 봐선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190명이 계엄을 중단시켰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일 위험했던 거는 한동훈 대표임이 자명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결국엔 정치 세력의 대결로 평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수사 내용들에게서 비협조적으로 변하는 거고 또 더욱이 굉장히 극렬 지지층들을 부추기면서까지 백골단이라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서 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우사 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논란을 벗어 던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봐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지난번 재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의 찬성표가 나온 걸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야 6당이 낸 법안을 가지고 표결에 올린다면 그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해야 될 거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 김용태 >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도요.

◎ 진행자 >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 압박을 한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용태 > 그것보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전망하셨던 의원님들은 민주당의 특검 내용이 뭔지 몰랐었기 때문에 아마 막연하게 생각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계속 저희가 조금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낸 이번에 특검조차도 워낙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법안에 동의할 의원들보다는 자체적으로 저희의 특검안을 원칙대로 절차에 맞는 특검안을 내자라는 의견도 더 많을 것 같고 아마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 의총에서 저희의 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자체 안을 내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전용기 > 국민의힘에서 안을 가지고 와도 저는 그 안으로 표결하기는 어려운 게 지속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신병 확보하면 안 된다. 경찰은 물리적으로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장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특검 하지 말자는 소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 이것은 민주당이 내는 것만이 아니고 개혁신당도 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조국혁신당부터 시작해서 진보당까지 모든 야6당이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사실 받기 좋은 안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김용태 > 특검이 축소된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위를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안을 내면 어쨌건 수사하다 보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검의 취지상, 특성상. 다만 이거 외환죄까서 넣고 하는 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계속 추가해서 이건 특검이 거의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거지 저희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특검안을 준비해서 낸다고 하더라도 수사 범위가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에 자체 안을 내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열릴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저희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내부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민주당하고도 협상 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란 특검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산성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사의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군과 경찰이 경호처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만 한남산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호처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그런 요구 사항들 경호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영장을 저지하면 연금이 박탈될 수도 있다 혹은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경호처 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공수처가 체포를 물리적으로 집행하면 다행히도 정말 물리적인 충돌 없이 완력으로만 끌어낸다라고 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관저 앞에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대통령 관저라고 하면 보통 청와대는 어쨌든 국가보안시설 방호시설 가급에 해당되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도 아마 그에 준하는 시설들 다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테러 위협의 방호시설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관저 보호 방호시스템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경찰이 형기대나 마수대를 어떻게 뚫겠다라는 건지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 충돌 없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측이 지혜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방호 시스템까지 적용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 김용태 > 방호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관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뚫을 거냐.

◎ 전용기 > 그거를 뚫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방호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과 경찰이 필요할 텐데 군과 경찰은 이제는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손 뗀 거거든요. 저는 박종준 경호처장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직원들 본인 부하 직원들 전부 범죄자 만들 겁니까? 지금 잘못된 판단 하나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 같이 잘못된 판단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됐고 구속 기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부하 직원들 전부 범죄자 만들게 생겼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또다시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실제로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공무원으로 쌓아놓았던 그 명예를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그런 지시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경찰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방해를 했다 라는 걸로 해서 26명의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한 상태예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에 나왔어요. 두 차례는 거부했는데 오늘은 나왔습니다.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앞서서 경호처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던 걸로도 알고 있고요.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경호처장도 본인만의 그 행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거기에 응당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전용기 > 본인도 체포당할까봐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실질적으로 경호처장이 지시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몇 번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체포영장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경찰 출신의 본인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안 나가면 나도 체포영장 청구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나오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대안도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경호처장으로서의 현실적인 판단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공권력과 공권력 간의 충돌과 또 민민 간의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당이 나설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수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정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대행께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전용기 > 저는 국민의힘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구 말을 듣는가를 잘 살펴보면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도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도 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방어 논리만 세울 게 아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본인의 의무를 다하시라라고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란특검도 다음 주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오늘 내일 중이면 충분히 본인들이 만들어 놨던 특검법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내란특검법을 내시면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의원님이 백골단 얘기 잠깐 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자처한 청년들이 본인들을 백골단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국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정치 깡패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과거의 백골단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백골단이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실제로 정치 깡패들이었던 것 같고 이후에 백골단이라 나온 사람들은 사복 수사조였는데 지금 저분들이 경찰은 아니니까 정치 깡패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무력으로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방해하면 당연히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렇게 조직을 결성했다라는 것은 범죄단체 결성에 대한 내용도 저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골단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민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신상을 확보하는 것만이 이 난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비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비대위원으로서 지도부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최고위원회의, 비대위원 회의를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여는데요. 228호 왼쪽에 보면 故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왜 강조하냐면 저희가 민주화 유산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군부독재를 맞서 싸워서 또 하나회를 척결했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노력했던 몸 받쳐서 했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있던 정당인데 이러한 2024년에 2025년에 이런 일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이슈화된다라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김민전 의원도 본인 몰랐다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추후에 확인해보면 되는 문제고요. 용산 관저 앞에 2030분들 중에 그분들은 또 그분들 생각대로 순수한 마음에서 지키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자를 쓴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로 썼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자칫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골단이라든지 그걸로 희화화되고 조롱되는 것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 당연히 그분들이 그러한 의도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백골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서움 또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지켜왔던 선배들의 아픔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동조할 세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본인들을 국회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 김용태 > 그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 진행자 >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용태 > 네.

◎ 전용기 > 오해 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소개했던 것이고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한남동으로 나와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김민전 의원이 이런 기자회견까지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막지 않으면 정말로 유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아마 김민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본인은 모르고 이 백골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국회에 세워줬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백골단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폭력으로 제압했던 사건도 있고, 과거 이승만 정부 때는 정치 깡패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 윤석열 대통령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를 둘러보는 모습이 잡혔어요.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지지층을 겨냥해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전용기 > 충분히 그런 의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지층들이 가장 환호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편지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 내용 안에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실제 한남동에 있던 구호가 대통령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이런 류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은 관저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지지층들에게는 오히려 힘내서 싸워라라고 하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용태 >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또 다른 해석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도주설이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대통령 도주설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추측한 건대 아무래도 민주당이 체포영장 다음에 공수처에 구속영장까지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을 만들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보통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공수처장한테 현안질의할 때 대통령의 도주 우려설을 띄우고 다음번에 계속해서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대통령도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디 계시냐에 대한 민주당이 또 망신주기식 현안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여론 가지고는 안 되고 법적 집행이기 때문에 법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여론에 흔들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대통령의 도주설이 왜 나왔나라고 보면 저는 감히 추측한 건데 도대체 이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엄을 얘기했을 때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취급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나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까지 피해 다니시고 영장청구가 된 부분까지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 진행자 > 당 지도부시니까 여쭤볼게요.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늘어나진 않았던 걸로.

◎ 진행자 > 40여 명인데 전화를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용태 > 지도부 입장에서 물어보시면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룸이 줄어들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분들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수처의 영장집행 과정의 불법적인 얘기를 그분들은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적 특성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영남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가셨고 그 말은 영남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에 추운 날씨에 계신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뵙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도부 입장은 이것이 가게 됐을 때 당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신중하게 움직여 달라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다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신가요?

◎ 김용태 >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또 지도부 입장이라고 또 (웃음)

◎ 전용기 > 아마 지도부셔서 말씀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저는 강력하게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국을 헤쳐나가려면 결국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관저에 쫓아간 의원님들도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저런 행동하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적법한 영장 청구였습니다.

◎ 진행자 > 전용기 의원님의 부탁인지 기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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