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뉴스외전] 김상욱 "계엄특검, 尹 기소 전 빨리해야‥늦으면 사회 큰 혼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22대, 울산 남구 갑)

◎ 진행자 > 이 자리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 김상욱 > 잘 지내셨습니까?

◎ 진행자 > 잘 못 지냈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상욱 > 다들 하루하루 힘들게 요즘은 그냥 견뎌낸다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국민들도 그래요.

◎ 김상욱 > 저도 어제 한 2시간 잔 것 같은데요. 여기 와서 면도했어요. 면도하는 것도 잊어먹고 있다가.

◎ 진행자 > 어제 그러면 하루 종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다 지켜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 김상욱 > 저는 일단 지켜보면서 좀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이 탄핵의 시간이라는 것은 전 국민께서 같이 견뎌내면서 고통을 함께하는 시간인데 중요한 한 고비가 또 지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성도 있었고 저희 여당의원으로서 느껴지는 국민에 대한 송구함과 책임감 그리고 또 참담함 이런 심정도 있었고 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우리 사회가 12월 3일 이후로 심각한 사회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뭐냐 하면 사회 갈등을 통합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인데 도리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이 사회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력과 당의 힘을 더 키우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가의 모든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올라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제일 중요한 민생이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안전하게 신속하게 종결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 부분은 절차와 권한 부분에 하자가 없어야지만 괜찮은 것이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은 하자라도 큰 국가 논란거리가 돼버립니다. 또 국가갈등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정적이고 확실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 특히 지금 당면된 제일 큰 문제가 내란특검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어제와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법을 말씀을 하시니까요. 의원총회 어제 그제 했다고 들었고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 개개인에게 다 전화도 돌렸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오늘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 김상욱 > 아주 어렵게 어렵게 특검법을 당론으로 다 함께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진행자 > 108명 전원 당론입니까?

◎ 김상욱 >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시는 강성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결사반대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당론 발의에 이르게 됐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당론 발의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속 기간 제한에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일단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속 기간이 20일인지 30일인지 검찰까지 다 합치더라도 20일인지 30일인지 40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논란이 있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상욱 > 네, 두 번째 또 지금 공수처가 과연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 때문에 이런 논란거리가 있으면 사회 갈등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결국 12월 3일 일으킨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의 죄를 물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이든 30일이든 40일이든 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특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특검의 의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소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추가 수사해서 추가 기소하는 것은 별건이어야 가능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12월 3일 내란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특검법이 목적을 상실해버린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형사 절차는 우리가 독수독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하자만 있어도 나중에 죄는 맞는데 처벌을 못해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갈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또 사회의 통합을 위하는 것, 또 실질적으로 구속 기간 제한이 있는 것,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검법이 하루빨리 공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공표되려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일방안으로 통과를 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결 요구를 했다. 이미 벌써 10일 이상 시간이 가버립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상욱 > 만약에 재의결을 했든 하지 않았든 아마 그때쯤 되면 수사가 끝나버릴 겁니다. 특검법이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의미가 없어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절차 하자, 권한 하자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죠. 특검법이 있으면 절차 하자가 다 치유가 되고 권한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하루빨리 공표돼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려면 여야 합의로 안이 올라가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빨리 공표해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발효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민주당은 이미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발의해야지만 되겠죠. 저는 이것이 극단의 사회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봉합하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일단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요. 천만다행 108명 함께 당론 발의가 되었습니다. 힘이 실린 거죠.

◎ 진행자 > 발의하셨습니까, 할 겁니까?

◎ 김상욱 > 형식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총에서 발의하기로 결정은 났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서로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도 오는 동안에도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께 전화로 설명드리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 행위입니다. 그 점에 집중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제 체포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점은, 나머지 별건의 것은 별도로 수사하면 됩니다. 수사하다가 모자라면 그때 또 특검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급한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내란의 점은 매우 급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주당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예를 들어 외환유치의 점이나 내란 선전선동의 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히 하고 싶으면 별도 고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시간을 두고 또 특검을 논의해도 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체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낸 발의안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행위 점 자체에 대한 특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교집합이지 않습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만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바라건대 쉽지는 않겠지만 내일모레까지라도 합의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정치는 갈등을 풀어줘야 합니다. 갈등을 자꾸 유발해서 거기서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사회 갈등을 풀어야 하고요. 사회 갈등을 풀어서 혼란을 수습하는 그런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시면서까지 민주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민주당 측 의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 김상욱 >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현실적으로 외환 유치의 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성립 가능하냐도 궁금증이고 또 입증이 가능하냐도 궁금증이고 또 의혹인지 실제인지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정상적인 고소 고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물음표입니다. 논란이 많아요. 굳이 그런 걸 넣어버리면 이걸 넣자 말자 하면 그걸로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빨리 수사기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힘을 줘야지 수사가 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점입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추가로 고발하거나 또 추가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것부터 먼저 힘을 합쳐서 빨리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거나 아니면 힘겨루기를 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거나 권한에 하자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를 저희 당내에서 발의하기가 사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한 1박 2일간 정말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사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과연 발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 당 안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물론 민주당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모자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12월 3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수사, 여기에 만큼은 같은 공감대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당론까지 이를 수가 있었습니까?

◎ 김상욱 >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으셨고요. 특히 저희 당 원내지도부에서 애를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전화 드려서 다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소장파 의원님들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또 큰 틀에서 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당내에서는 정말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만 어렵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야 합의로 결실을 꼭 맺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절차나 권한에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는 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재표결에서 두 표 찬성표만 더 있었으면 사실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민주당 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 김상욱 > 그것이 많은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치를 좀 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소장파 이탈표가 없으면 굳이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도 좀 일부 있으셨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역할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으로 하여금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 하고 이것이 여야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그래서 사회 갈등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합쳐서 특검 사태를 잘 마무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의 힘이 이렇게 되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게나마 일조가 되었다면 큰 보람일 것 같고요. 저도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없나 챙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총회에서 의원님께 거칠게 비판하신 분들 제가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괜찮으셨습니까?

◎ 김상욱 > 아이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저는 저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죽 섭섭하시겠습니까. 또 오죽 속상하시겠습니까. 같은 당이면 더 나서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실 텐데 근데 이 부분만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위한 것이고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한 보수가 제가 계속 건강한 보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다른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보수는 국가의 기틀입니다. 동시에 다른 당을 견제하는 역할도 반드시 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번 12월 3일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일부 극소수이긴 하지만 극우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구 유럽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젊은 극우가 심각한 이런 사회 갈등을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우리 유럽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좌절, 박탈감, 그리고 뭔가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 자극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 배타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향후에 당면해야 될 또 하나의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가 극우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대한 방어와 대응 진보에서는 하기 힘들죠. 건강한 보수만이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보수가 단단하게 있으면 잘못된 극우의 바람이 일어나더라도 사회로부터 이 위험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보수는 국가를 지탱하고 또 다른 가치들과 균형을 이루고 견제도 하고 동시에 극우와 같은 국가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세력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2025년에 건강한 보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런 건강한 보수가 튼튼한 나무로 자라야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번에 일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범보수권 안에서 보수와 극우는 다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보수의 가치이고 극우의 가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자라면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보수주의자가 극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화두를 던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또 우리 사회가 성숙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기는 한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 사실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날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시위에 참여하시고 관저 안까지 들어간 의원들도 꽤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엄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당론 발의가 됐다고 하니 이분들이 과연 동의하셔서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 김상욱 > 좀 강한 항의는 있으셨습니다.

◎ 진행자 > 한남동 관저 앞까지 찾아가신 분들 심지어 안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욱 > 제가 그분들의 깊은 마음까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훼손한 정도가 단순한 부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방송국에도 군인들이 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벙커에 끌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 독재 대한민국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야기했던, 그런 위험을 야기했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엄단해야 하고 역사의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의 가치 제가 계속 말씀을 올리지만 안정적인 사회 발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율과 자유를 중시하고 헌정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고요.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야말로 진짜 보수고 이런 건강한 보수야말로 극우 세력이 등장함을 견제할 수 있고 또 사회 통합을 위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까지 영상 메시지와 편지를 통해서 공개한 그런 내용을 보면 여전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부 다 불법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부 극우, 그런 지지층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상욱 > 일단 저는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좀 수사기관에서 물론 특검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아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수사기관에서 트집 잡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야물게 수사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낸 메시지를 보면 본인이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도 아실 겁니다. 내란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내란죄는 무기징역 아마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 아니면 도라는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이 없으니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을 강성 지지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서 나를 위해서 행동하라 움직여라 뭉쳐라 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만드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높은 지지도로 반영이 되니까 되는구나라는 생각해서 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지도자는 옳지 않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하는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입니다. 사회 통합을 통해서 국가의 존립을 지켜 나가고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잘못을 했습니다. 12월 3일 날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만으로 수사권 논란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은,

◎ 김상욱 >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의 집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으면 일견 합법적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도 그래서 늘 여쭤볼 때 합법적인 집행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영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남아 있죠. 어떤 논란이 남아 있느냐 검찰과 경찰은 12.3 사태에 관련 있는 곳입니다. 수사 주체와 수사 객체가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자기 조직의 범죄는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수처,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있느냐 계속 말이 많죠. 있다없다 있다없다, 근데 형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이 엄격 해석의 원칙이다 보니까,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절차와 권한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이 특검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발효되는 것이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공수처에서 체포 시한 48시간이 있고 구속 기소될 경우에 20일을 수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은 그것도 다를 수 있다.

◎ 김상욱 > 공수처에서 사실 수사한 경험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쌓여 있는 게 많이 없어요.

◎ 진행자 > 그 또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 김상욱 > 원칙적으로는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10일 한 번 더 연장 이렇게 해서 30일이 원칙인데 공수처가 경찰이냐, 이상하죠. 공수처가 검찰이냐, 이상하죠. 말이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진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돼요. 지금은 작은 논란거리 하나도 사회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논란거리를 최대한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의미에서는 특검이 가장 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김상욱 > 빨리 돼야 돼요. 수사 다 끝나고 나서 기소한 다음에 특검 나와봐야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 돼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빨리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

◎ 김상욱 > 여야 합의가 돼야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공표를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또다시 반대를 해버리면 그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많이 원하세요. 특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제한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께도 여야 합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고 또 우리 당도 여야 합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그래서 특검 발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당의 일반적으로 취해 왔던 모습과는 다소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정말 어렵게 산통을 겪어서 만든 특검 법안입니다. 이것이 무위가 되지 않고 과실로 영글어서 사회갈등을 봉합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특검이 권한과 절차에 하자 없이 내란죄 수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 진행자 >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더 시간을 할애하시라고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