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해산 의도 없는데 군 투입?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윤 대통령은 네 차례에 걸쳐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안 했다, 모른다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국회 증언과 전면 배치된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도 어제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듣기도 하셨을 거고 대부분 궤변이다 떠넘기기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출석을 했다고 보십니까? 최고위원님은.

◎ 김종혁 >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공조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로 넘어가겠지만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대통령은 수사는 나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탄핵심판은 꼬박꼬박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쉽게 얘기하면 법률적인 논쟁은 피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논쟁에는 참여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오셔서 직접 얘기하는 것들이 다 생중계가 되니까 본인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라든가 또 본인이 건재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아무래도 구치소에 계속 있으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밖에 나와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밖에 나가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본인이 좀 설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파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가 중첩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헌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상녹화가 돼서 그 이후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최고위원님 생각에는 그래도 직접 얘기하는 게 지지층에게 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종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아마 계엄 지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판사 겁박의 한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재판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발언하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 됐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대통령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헌법재판관들이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존재감을 과시한다든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효과는 보통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보통 그걸 세 번 네 번까지는 어려울 거고요. 최소 지금 12차 공판까지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차 11차까지 와서 아마 할 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도, 많은 공소장에 이미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헌법재판관이 질문 요지도 딱 두 개밖에 묻지 않은 이유도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이 위법 위헌적이다라는 건 이미 다 한덕수 국무총리마저도 국무회의 없었다, 그리고 연서 부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미 명쾌하게 나왔고요. 심지어 또 포고령 1호 발동 과정에서도 포고령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노트북도 파기한 것으로 증거인멸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든지 선관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네 가지 소추 사실 사유 중에서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사유에 대해서만 질문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공소장이나 다른 내란 공범들과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실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모르겠습니다. 일단 득보단 실이 많은 출석이었던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나오나 지켜보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여쭤본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다, 이 부분은 되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 의원님 말씀은 계속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그렇죠. 효과는 두 번이나 세 번이죠. 예를 들면 지지층도 보고 싶어서 열광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나왔는데 첫 번째 실수하고, 한 두 번 실수는 봐줄 수 있겠죠. 본인은 아무것도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여러 군 사령관들한테 무슨 말 한 적 없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근거와 증거들을 완전히 뒤집는 본인 변명성 발언들만 있다면 그것들이 어제 오히려 출석이 실수라고 보는데, 실수거나 잘못이라고 보는데 지지층이 보더라도 한두 번은 용인해주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저렇게 나이브하거나 소위 허접한 답변을 늘어놓는다면 허접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그것까지 지지층이 인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마 대체재를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죠.

◎ 진행자 > 어제 헌재 변론 내용을 한번 그럼 짚어볼게요. 지금부터. 재판장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은 질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구속영장 발부될 때 영장실질심사가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물은 질문과 똑같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어제) >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 윤석열 대통령(어제)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 해 12월 13일) >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 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 진행자 > 최상목 장관은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았다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도 얘기했는데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전 장관인데 윤 대통령이 쪽지를 최상목 부총리에게 줬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전체적인 맥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고위원님은.

◎ 김종혁 > 대개의 경우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답을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모순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본인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당장 어저께 나와서 한 얘기가 그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하고 본인이 하신 얘기하고도 또 이렇게 상치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며칠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서부지법에서 차은경 판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비상입법기구는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하신 답변은 내가 작성했는지 김용현이 작성했는지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고 그건 다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 허위 보도는 아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답을 하실 때는 본인은 전혀 만든 사실이 없다. 그리고 쪽지를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언하고도 상치되잖아요. 본인이 했던 그 증언하고도 틀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했던 국회에 나가서 했던 증언하고도 또 틀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말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한 다음에 국회 대신에 입법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가 만들었던 국보위하고 비슷한 걸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본인은 계엄을 경고성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논리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국회를 다 해산해버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은 또 최상목 대행과 그 이전에 본인이 했던 진술하고도 또 어긋나고 차라리 침묵을 한 것이 더 법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 진행자 > 장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장경태 > 최상목 부총리도 분명하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관련 쪽지를 받았다고 했고요. 실제로 그 쪽지가 지금 이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장경태 > 그런 상황에서 쪽지를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최상목 부총리의 증언에서도 그렇고 검찰 공소장에도 본인 검사 후배들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공소장에.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편성 지휘를 경제부총리에게 과연 누가 할 수 있는지, 결국 그럼 한덕수 총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지금 본인 진술 속에 한덕수 총리가 했다라고 얘기하실 건지 사실관계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탄핵 소추 사유 4가지 중에 저 부분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헌재 심리에서도 그렇고 아주 핵심적인 게 헌정질서를 저희가 어찌 됐건 헌법 체계 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권분립에 근거해서요. 그런데 이 헌정질서가 비상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상시로 돌입하더라도 복원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계엄 선포라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냐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다 장악할 수 있는 대통령의 유일한 권능이거든요. 그러면 대법관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계엄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헌정질서를 복원할 수 있게 유일하게 하나 남겨둔 것이 입법부의 계엄 해제 의결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체하고 이렇게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비상입법기구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장 판사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물어봤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이후에 이어진 모든 질문들 아마 두 번째 질문은 저거지만 아마 그 다음 질문은 헌재에 왜 갔는지 부정선거 들어갈 겁니다. 아마 다음 4차 공판에서 나오면 부정선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참 답답한데 꼭 4차 공판도 나오셔서 부정성과 근거 꼭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나 헌재나 비상입법기구에 주목을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느냐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는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CCTV 영상도 증거로 보여졌는데요.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어제) >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석열 대통령 (어제)]
- 국회에 모인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은 답변에서 막을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군대는 왜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 또 하나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했더라도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 일단은 국회에서 의결하면 해제가 돼야 되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는 해제했을 것이다. 그 계엄이 얼마나 성공했다고 한들 얼마나 오래 지속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말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실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가 지금 150명 이상이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하면 해제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계엄을 선포를 했다. 근데 그쪽에서 당연히 해제요구를 할 걸 알고 있다. 그럼 나는 바로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왜 하냐고요. 기본적으로 왜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를 해산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러면 국회를 당연히 해제될 걸 알면서 계엄을 했다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거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그건 안 되는 얘기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대통령의 헌법관 같은 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다 그런데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까지가 4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천년만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선거에서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것들에 대해서 패널로서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비판을 해왔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요구를 해왔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기각을 계속해 왔던 것이에요. 기각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지지도는 떨어졌던 것이고 그냥 헌법 체계 내에서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가 다수당이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혹은 언론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명태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도를 해서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계엄을 해서 일거에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왕이 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거는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거는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첫 번째 지도부는 비상계엄 있을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 논리 예를 들면 야당과 국회와 그리고 언론이 초갑이다라는 말씀은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CCTV에서도 봤지만 장 의원님은 당일 날 그 현장에 계셨던 거잖아요.

◎ 장경태 > 네. 그때 국회를 진입하는 과정도 어려웠고요. 경찰에 의해서 막 가로막혔고 경내에 들어와서도 경찰들이 에워싸기도 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시민들이 막으면서 정말 여러 소음들이 아주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들렸고 국회 안에 계엄 해제 의결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도 다들 약간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워낙 흉흉한 얘기들이 있었고 결국 그것들이 예를 들면 체포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한다든지 또 민주당의 모 의원님을 백령도로 끌고 가다 수거해서 제거할 계획이 있었다든지 총살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그때도 체포조 얘기는 들려왔었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어디로 끌고 간다더라 이런 약간 말들이 흉흉했기 때문에 사실 본회의장 내부는 상당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고요. 지금 윤석열 씨가 앞뒤도 안 맞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면에서 입법부의 무력화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에 의해서 경찰 병력들이 심지어 국회를 경비해야 되는 국회경비대의 병력들이 국회의원님의 신분임을 밝혀도 진입을 막았고요. 경내에서도 막았고 여러 그런 과정들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여러 보도에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시경에서 간부가 의원은 막으면 안 됩니다. 진입을 막아서는 이거 큰일 납니다 했더니 그랬다가 우리가 체포당해라는 지금 보도도 쏟아지고 있고요. 또 군 병력도 군 헬기가 국회 경내에서 저렇게 착륙하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특전사 헬기잖아요. 특전사 수방사 등의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서 또 국회 경내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저게 기물 파손이 합법적인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진입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실 혹은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실에 숨어 있다가 체포하려고 한다든지 다 밑에 공개해도 되겠습니다만 저기 국회 밑에 지하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다 지하 통로까지 다 수색을 했어요. 국회의원 회관까지 왔다 가는 CCTV도 다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저분들도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긴가민가했기 때문에 저 정도 작전 능력 수행을 했지 707부대 하면 정말 특전사 중에 특전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 무력화 시도는 대통령의 의지는 당시 확고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까지는. 그리고 계속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러 지금 진술을 통해서도 기무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령관이 발포 명령 내려달라고 했다 라고 증언했다가 또 특전사령관은 그래도 저희는 작전 수행을 천천히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내란의 수괴 또는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군부대 진입 허가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걸 명령하지 않았다면 누가 명령했다는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입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명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지. 근데 지금 그것도 보고 안 받았습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해서 버젓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든 누구든 보고를 좀 받으십시오. 보고를 물론 받아서는 안 되지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4차 공판 계속 나오시고요. 계속 법정 모독이든 위증이든 계속 하셨으면 좋겠네요.

◎ 진행자 > 지금 장 의원님 옆에 나왔던 화면, 저희가 사실 비상계엄 선포된 날부터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화면이기도 하고 이 화면을 어제 헌재에서 상영했다는 거잖아요. 보여줬다는 건데 그걸 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지시한 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었습니다. 선관위가 아니라고 정말 여러 차례 반박을 하기도 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보니까 부정선거라고 제기된 소송이 126건이었는데 다 종결이 됐다. 22대 총선에서는 34건이 있었고요.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도 11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부정선거가 인정이 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이 부정선거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설사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위헌 위법을 자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부정선거 정규재 논객 같은 경우는 보수정치의 사이비 종교처럼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서부지원의 담을 넘었을 많은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부정선거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아마 60% 이상이 될 겁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부정선거는요. 그동안에 정권 때마다 다 해왔어요. 제일 먼저 부정선거 주장했던 분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처음 기자 생활할 때 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컴퓨터 조작을 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그때 주장하셨던 걸 처음 제가 들어봤고 그 다음에 김어준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가 끝난 다음에 k값 상수를 조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어요. 그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주장을 하니까 마구 비판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대 21대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부정선거 주장이 나와요. 부정선거 주장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에서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그건 사실 부정선거 이슈는 각 당의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 쪽에서 주장을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용인하고 있었던 거고 상대방이 주장하면 공격했던 거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22대 총선을 치르는데 4월 10일 날 치러졌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사전 선거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월 5일 날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에는 여사님도 하셨어요. 다른 장소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당에서는 당협위원장들 그때 후보들한테 사전투표를 모두 해라. 그리고 그 사전투표 한 것을 찍어서 중앙당에다 보고를 해라,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사전투표 문제없으니까 독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왜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 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왜 사전투표를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의심스러운데. 근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잘 안 되고요. 아까 이번 선거에서 처음에 21대에서는 126건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고 이번에는 34건이에요. 확 줄었잖아요. 아마 이번에 그냥 넘어갔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이것을 문제로 제기를 하시니까 확 불이 붙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와 그 다음에 지방선관위가 지난 5년 동안 압수수색을 받은 게 180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그 5년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 압수수색 받은 게 160건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서 압수수색을 안 받고 무슨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엄을 해놓으라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160건이나 본인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압수수색을 중앙선관위나 지방선관위가 받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아무도 입증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 계엄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어떤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거나 확신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어제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4차 담화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내가 확실한 증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발을 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에서 이게 뭐냐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정선거 논리는 조금 근거가 희박해보여서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야겠습니다만 명백한 걸 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 부정선거 논쟁은 정치의 늪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 세력에게 치명타가 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21대 22대 총선에 걸쳐서 160여 차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들이 검찰 또는 경찰 포함해서 180여 차례 그리고 165차례를 지금 본인 집권 당시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 혹은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유도 있을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유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압수수색을 많이 했고 소송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중국인 99명이 선관위에서 체포했다는 가짜뉴스 나왔다가 정말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런 적 없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작년입니다. 벌써 선관위 사무총장 여러 가지 의혹을 막 폭로하면서 결국 교체하면서, 무리하게 교체하면서까지 선관위 사무총장 본인이 법대 동기시잖아요. 근데 그 법대 동기도 법사위에 와서 부정선거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황당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시연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의 검사 후배들이 수사도 하고 본인이 집권 당시에 여러 가지 소송도 다 제기해 보고 본인의 법대 동기까지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앉혀놓고도 과연 근거를 만약 못 찾았다면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정성 의혹이 있으면 그걸 검찰과 경찰이 해야지 군인이 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킨 아주 주요한 혐의를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 김종혁 >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제가 말씀을, 저도 선거를 치러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정선거와 부실 선거는 다른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겼는데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이 이겼는데 김종혁이가 이긴 걸로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명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한두 표를 해서 그게 아니고 1만 표 2만 표 3만 표가 달라져야지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똑같은 용지를 인쇄를 해야 되고 똑같은 도장을 만들어야 되고 거의 위조 지폐범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는 걸로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면 적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부실선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3500만 명이 투표를 하잖아요. 다 정상적인 사람만 투표하겠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투표용지에다 한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장을 찍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기표 용지를 제대로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도장으로 찍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 욕설을 써놓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가 아닌 거를 접어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면 3500만 명 중에서 모두가 다 합리적인 판단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투표를 했을 때 만약에 투표함을 개봉했을 때 이런 투표용지가 있으면 바라보는 패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선거 이상하다, 왜 이런 도장이 찍혀 있어, 왜 이런 이상한 용지가 들어가 있어라고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용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용지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광범위하게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두 개를 혼돈해서 예를 들면 깠더니 무슨 용지가 이상한 게 있다, 그 도장이 좀 이상한 게 찍힌 있다라고 해서 그 수십만 장의 투표 중에서 그게 몇 장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 장경태 > 저도 짧게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부정선거를 하면서 제가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석열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조작 선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정선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조작선거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선관위뿐만 아니라 양당 또 다른 여러 소수정당들 모두가 다 투표 및 개표에 참관인이 다 들어가고요. 각 투표소마다의 득표수를 실제 숫자를 다 계산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역위원회 또 당협위원회 또 시도당 또 중앙당이 다 합산을 해서 올라가고요.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올라가고 그 득표 표차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위 실제 투표한 가투표율과 실투표율을 실제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아예 거의 전무합니다. 지역구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정도거든요. 그러면 근거가 있는 지역구라든지 근거가 있는 투표소라든지 최소한 근거가 있는 투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근거를 가지고. 근데 그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있죠. 민주당도 있죠. 다른 소수정당 다 들어와 있죠. 공개된 장소에서 누가 하다못해 꼬불쳐 넣는다 해도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과 실제 투표용지 숫자를 다시 비교하거든요. 그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한 5장만 없어져도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CCTV가 다 있습니다. 투표·개표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다 만약에 실투표 가투표율이 차이가 또 나면 또 그거 당연히 수사 대상이거든요. 누가 과연 그 엄중한 상황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진짜 5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됐다 그러면 진짜 투표용지 하나하나 다 검표까지 하겠죠. 근데 과연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작선거가 발생했는지 전 국민적으로 다 됐다고 하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들은 다 정말 눈 뜨고 민주당 표로 계산하는 걸 가만히 지켜만 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한 표 한 표를 가지고 유효표인지 그리고 무효표인지 사표인지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서 그 도장의 절반이 넘어가지 넘어갔는지까지도 명확하게 봐서 판단을 합니다. 선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까지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타 정당이 혹은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했다면 그럼 그 타 정당 후보들은 진짜 투·개표 참관인들이 해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노력했단 말인가요? 그 밤샘 고생하시는데, 정말 있을 수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데 정말 단 한 번이라도 투·개표 참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 진행자 > 어제 변론에서도 근거를 정확히 대지는 못했어요.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선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스크린을 해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만 했지 근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 의원님이 4차에서는 이 근거를 대셔야 할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장경태 > 4차 공판 나오면, 3차 공판에서 세 번째 탄핵소추 사유를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입법부 무력화에 대한 질문을 헌재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 과정에서 이런 계엄 선포 이유를 얘기하긴 했지만 아마 4차 공판 정도에서는 4차 5차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근거, 선관위에 왜 침범했는지 군을 왜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계엄 선포 이유를 얘기하면서 최고위원님이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거대 야당의 횡포 얘기를 어제도 또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탄핵소추를 남발했다, 입법 폭주다, 예산 무차별 삭감이다, 이게 사실상 국가기능을 마비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제가 야당 패널이 아니어서 공격하기가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계엄의 사유는 사실상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탄핵을 남발한다,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탄핵을 도대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해서 6개월 동안 마비가 됐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들이 다수인 그런 법정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도 지금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어요. 걸핏하면 탄핵을 남발하는 건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비판을 했어요.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걸 기각을 해왔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탄핵을 민주당이 계속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예산을 삭감을 했다. 677조의 예산 중에서 4조 정도 삭감한 거예요. 그거 1%도 안 돼요. 그거 삭감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망합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걸핏하면, 걸핏하면이 아니라 몇 번 그랬었어요. 연방 예산을 국회가 동결을 시켜버려서 연방 공무원들이 전부 다 휴가를 가야 돼요. 월급을 못 주니까. 그런 사태도 몇 차례 있었어요. 저도 미국인 친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야 그러면 미국은 벌써 몇 차례 뒤집어졌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산 4조가 삭감됐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얼마든지 복원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별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사유로 들었던 좌파 진영들이라든가 종북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그룹이 있어요. 우파그룹도 있고 좌파그룹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법원의 담을 넘는다든가 경찰서를 습격한다든가 아니면 국회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기 전에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계엄령 발동의 이유로 들었던 것들이 별로 이치에 닿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머리에다 주사파 간첩이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간첩들일수록 더 체제에 순응하는 척하고 더 우파인 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주장으로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 너무 횡설수설하는 변명 때문에 참 저희가 곤혹스러운데요. 저희가 항상 여러 가지 예산참사 인사참사 거부권 남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만 예산 삭감을 근거로 하셨는데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670조 중에 4조 1천억, 그리고 그나마 예비비 2조 4천억을 제외하고는 1조 7천억입니다. 실제 예산은. 0.7% 정도 되는 예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저희가 인사참사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왔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탄핵을 했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저희가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올리면 이 해당 부처 장관이 저희가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진 사임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했었던 이상민 장관 어땠습니까? 버젓이 버티고 외교참사 있다고 해도 버젓이 버티고 해임 건의를 해도 다 모르쇠로 하고 대통령이 깡그리 입법부를 무시하니까 저희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먼저 수용을 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셨으면 저희가 탄핵까지도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입법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거부권 남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화폐에 대한 특별법을 할 때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자 했을 때 그러면 지역화폐 예산 본인 정부 때 정권에서 안 세웠습니까? 본인도 세웠습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깡그리 무시하지 않으실 거면 저희가 특별법을 하기 전에 그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김건희 특검법 어땠습니까? 검찰에서 아예 이 명품백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조차를 못하니까 수사를 못할 때 현 수사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있는 것이 상설특검 또는 특검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지금 내란상설특검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니까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특검법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되었건 헌정질서 내에서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사용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사용했고 그러면서 정치가 갈등과 정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이 전쟁이 돼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내의 내전이고 내란이라는 겁니다.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탄핵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 진행자 >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친한 사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재판관이 연수원 동기였다. 그래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연수원생 기수당 300명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도 중앙대 선후배 사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 김종혁 > 정치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종혁 > 야당도 검찰총장 수시로 방문했잖아요. 검찰총장한테 막 수사 당신 말에 공정하게 안 하고 있어라고 공격하셨잖아요. 대법원도 찾아갔었고 저건 여야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똑바로 하시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 거지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은.

◎ 장경태 > 제가 알기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장경태 > 헌재 재판관 중에 사시 기수로만 관계를 따진다면 글쎄요. 300명인 기수보다는 학과 선후배가 더 가까운 사이라고 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학과 선후배 사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학과 선후배라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 혹은 학과 아예 동기면 이제 모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시비 걸 때도 시시비비를 얘기할 때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사시 동기 얘기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사시 동기 헌재에 계시잖아요. 17기 18기 다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안 되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권성동 대표님 급하시더라도 제대로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다급하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두 분 다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요. 오늘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앞으로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재시도할 계획이 있을까요?
- 오늘 강제구인 시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얘기인데 이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출근길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공수처는 이번에 아주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죠. 저런 기관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고 그리고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키고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 같은 경우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국군수도병원에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수사관들을 보내갖고 거기서 몇 시간 기다리다 허탕 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구인하려고 그러다 실패를 했고 아니 세 번째 구인을 해도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불러다가 강제로 데려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을 벌려서 강제로 얘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우리도 뭔가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수사를 맡고 나서 처음부터 내가 먼저 대통령을 잡아내서 끌어내서 그래서 우리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잘못된 공명심 같은 것들이 일을 망쳐왔고 그 일을 망쳐오는데 선두에 선 분이 오동운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지간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저분이 그동안에 국정 상황이 이 엄중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처신해온 것들을 보면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렇게 얘기하면 가뜩이나 불붙고 있는 그 지지자들을 더 감정을 자극할 거 아닙니까. 누가 법대로 하라는 걸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도 가능하면 충돌이 없이 그리고 무리수를 두지 않고 목표한 것들을 달성하게 하는 것들은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수사 기법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면 경찰 니네가 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고 저는 빨리 어차피 대통령이 보니까 전략을 저기서는 얘기 안 하겠다라고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로 넘겨서 제대로 된, 검찰에 가서도 대통령이 발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자꾸 계속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에 작심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 같은데 혹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경태 > 저는 요즘 보면 볼수록 수사기관은 다양할수록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을 한두 개 놔뒀으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꽉 막고 틀어쥐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정말 법 앞의 평등이라는 당연한 헌법적 원리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국가수사본부라는 또 경찰청과 조금 또 다른 임기를 가지고 있는 국수본부장은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조금 결을 달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도 다양한 기관이 혼재해 있어야 검찰이 틀어주고 있는 이 영장청구에 대해서 공수처란 기관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래도 법 앞의 평등, 대통령부터 거지까지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다시 한 번 각인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수 정예인 신생 조직으로서 정말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리고 국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정본부 어디 산하입니까? 법무부 산하입니다. 그러면 그 법무부 장관과 차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교정본부장도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까지 공수처가 수사하려고 하는 과정, 예를 들면 어제 이 헌재 재판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병원에 진료 가는 과정도 교정본부가 서울구치소가 공수처에 알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헤맨 거지 공수처가 무능해서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구치소 소장을 비롯해서 직무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따져 물어볼까요? 당연히 피의자가 심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에 당연히 수사 또는 기소 기관에 통보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였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다고 해서 그걸 무능하다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전통적인 법무부 검찰 또 교정 당국 쭉 짜여진 이 정교한 보수적 틀 내에서 공수처가 어찌되었건 여러 메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가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네요.

◎ 김종혁 > 1차 체포영장이 발부가 집행이 되지 못했을 때 민주당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탄핵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 진행자 > 장경태 의원님의 의견이신 거니까요. 근데 장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 장경태 >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저도 많이 질타는 했습니다. 근데 만약 공수처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을 거고요.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300만 원짜리 명품백 하나 수사도 못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중앙지검장도 심지어 그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부터 1부터 4차장 다 날아갔던 거 아닙니까? 명품백 한 번만 소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했다가. 그래서 안 돼서 안방 조사 받고 대한민국이 그만큼 무너졌던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만 그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까지도 기대도 안 했어요. 명품백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검찰이 수사해서 아니 김건희 여사 벌금 80만 원 받으면 대한민국 무너집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유지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애처가인 척하다가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저렇게 말아먹는 과정이.

◎ 김종혁 > 사실관계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경찰이 수사한 겁니다. 경찰이 국방부에 있는 여러 계엄에 참석했던 사령관들 수사를 했던 것이고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가 넘어간 거지 공수처가 수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수처가 무슨 수사를 대단히 잘했다라든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세 기관이 모두가 다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었어요. 공수처가 아니면 수사를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 짧게 말씀드리면 영장청구 검사가 어찌되었건 기관에 나눠져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첩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에서도 공수처에 이첩요구권을 발동하기 전에 빠르게 초동 수사를 할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적으로.

◎ 진행자 > 공수처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상황으로 온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지금 온갖 법 지식을 다 활용을 해서 수사나 사법부 시스템을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장경태 > 특별검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혼재해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물론 소위 합수본이라고 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까지 이어져야 되는 아주 중대하고 아주 위법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들의 장 또한 결국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 했습니까? 다 임명한 사람들이지. 그런 경우에 제3자적 객관적인 수사기관의 장을 둬서 수사하도록 한다라는 게 특검법이고요. 여러 가지 성격을 달리할 때 특검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 이 법을 새로 제정할 사유가 충분치 않을 때 혹은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으로 가능할 때는 상설특검법을 적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에 관련돼서도 내란상설특검과 특검법 모두가 올라갔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설특검법은 입법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안을 저희가 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올라갔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검법은 입법권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제가 사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설특검 결의안으로 올라가거든요. 결의안은 권한대행이 거부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에게 상설특별 검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사를 지연하고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계속 무시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저는 조만간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러면 그 쪽지 나는 받은 적 없고 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예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입니까? 그럼 본인이 어마어마한 그것도 헌법 위반으로 본인이 처벌받으셔야 되는데요. 그것도 내란이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작성했다 그것도 내란이죠. 그건 명백한 내란이고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화이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가 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상설특검법은 이미 또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 요구를 하셔야죠.

◎ 진행자 >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 요구를 해야 되고 내란특검법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제가 당의 입장은 모르겠고요. 그냥 옆에서 관찰해 보기에는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많이 상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월 7일 정도면 검찰이 기소를 하잖아요. 일단 기소가 되면 특검에서 추가 혐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애초에 비상계엄이 있을 때부터 이것을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리고 제3자 특검법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갔으면 이게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러면 관할을 둘러싸고 공수처니 경찰이니 검찰이니 싸우는 부분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야가 서로 우리가 임명을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니네 그거 하는 거 절대 못 봐 이러면서 서로 싸움박질을 계속해오다가 막판에 지금 민주당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협상은 결렬됐지만 니네 안은 받아줄게라고 해서 지금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과시키고 나서 휴일도 쭉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임명하면 꾸리고 20일 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미 기소가 돼버리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특검 찬성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누군가 제3자를 임명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일들에서 그렇듯이 여야의 형편없는 정치력이 결국은 판을 또 이렇게 흩뜨려 놓는구나 싶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 진행자 > 특검은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

◎ 김종혁 >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신다. 지금 특검법하고 별개로 국회에서 오늘 내란 특조위도 열리고 있잖아요. 뭘 좀 주목해야 됩니까? 국회에서는.

◎ 장경태 > 지금 여러 증인들이 출석해서 여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국방위나 행안위 또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이미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또 증언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증언들을 각 상임위에서 또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했던 이 증언들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출석 대상과 범위가 오늘 김성훈 경호차장이 나왔던데 경호차장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호처 내에 정말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고 거부했던 여러 부장 과장 이하 경호처 요원들 하급 직원들이 매우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 차장, 그리고 경호처의 정상화 등을 중요하게 이번 국조위에서 많이 압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국회 차원에서는 뭘 들여다봐야 되나 이렇게 보세요? 지금 수사와 별개로 또 국조특위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 김종혁 >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의미로 바라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복돼서 하면 말이죠. 답변 자체도 중언부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사나 헌법 심판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 차원에서도 할 일이 있겠지만 일단 수사나 이런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요즘 지지율 때문에 고심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을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습니까?

◎ 장경태 > 저도 현재 지도부에 있지는 않아서 대표님 말씀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저희도 여러 여론조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더 분발하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보수와 진보 모든 지지층이 봤을 때 위기감은 보수 지지층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저렇게 결집하는 이유는 물론 과표집이나 응답률에 적극 응답률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위기감은 결국 지금 보수 지지층이 있거든요. 이렇다 할 대선 주자 없는 상태고 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위기고 또 스스로 탄핵될 거라고 보고 바로 대선이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위기감은 더 확산 재생산되면서 당연히 결집하고 적극적 의사 표시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 진보 진영은 아무래도 지금은 헌재의 판단이라든지 공수처 또는 특검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망하고 있고 헌재 판결이 있기 전엔 너무 다급하게 조급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서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약간 거리감 있게 또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이 여론조사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쌍생아 같아요. 서로 마주 보는 거울 같고, 그리고 한 분이 한 분의 존재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싫으면 싫을수록 이재명 대표를 찬성하게 되는 것 같아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대놓고 함께 저 두 분 다 정치권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듣기에 따라서 두 분 다 굉장히 듣기 싫으실 얘기 같지만 정치인이니까 그런 얘기도 들으셔야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라도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어른스럽고 그래서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역시 이제는 민주당밖에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갔거든요. 이 기회가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라면서 마구잡이로 달려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한 사람은 대통령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신은 뭐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대로 막 몰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40% 넘게 나온다는 일부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 활동을 안 하시는데 무슨 지지가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처벌을 받는데 저 사람은 뭐야라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해요.

◎ 장경태 > 40% 넘는 조사는 선관위 여조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 진행자 > 요즘 여러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아마 그중에 하나를 말씀을 하신 건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 장경태 > 저도 아직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진행자 > 일부 언론에서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점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경태 > 그거는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야권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본인들을 왜 지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하시는 게 그게 더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지지하지 마라라는 표현보다는 다 지지할 수 있는데 나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본인의 비전과 철학과 매력을 발산하시는 게 더 옳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많이 돼서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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